탄  원  서

사건번호: 2018노1087
피고인명: 박근혜

김문석 판사,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근래 한반도의 상황이 엄중합니다.  금명간 한반도 북녘의 전체주의 사교체제가 붕괴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는 전환기의 정의 실현을 위해 그간 김정은 정권의 비호 아래 반인류 범죄를 자행해 온 북한 김정은 정권의 고위 층들을 국제형사 재판소에 세울 것이 거의 틀림없어 보입니다.  이런 사태가 진행되면 대한민국에서도 경천동지할 사태가 발생할 것입니다.    즉, 북괴 김정은에 기대어 존속해 온 종북세력과 전대협 주사파 정권 역시 기대고 비빌 언덕이 사라짐에 따라  붕괴될 것입니다.

사태가 이런 방향으로 진전되면 불법적, 반역적 탄핵사태를 기회로 정권을 찬탈한 역적의 무리들에 대한 척결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북괴 김정은 정권의 괴멸과 더불어 남녘에서도 정권이 교체되고 대한민국 역사상 전대미문의 반역적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재 수사에 이어 탄핵 부역자들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따를 것입니다.  

본래 한국의 소위 지식계급들은 진실존중에 대한 책임감이나 사명감 보다는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는데 우선하는 자들로 이들은 대세의 향방에 지극히 민감한 영악한 자들입니다.  이는 지난 탄핵사태에서도 명확히 들어났지만 이런 특성은 양날의 칼과 같아 주사파 정권에게만 유리하게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대 중국 견제 정책의 일환으로 북괴가 괴멸하는 순간 대세는 문재인 정권의 괴멸로 이어지고 새로운 우파정권이 탄생하는 날, 대한민국의 식자층은 급격한 우클릭을 할 것이고 탄핵과정의 부역자들은 국가 반역의 죄명으로 처단될 것입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 사건의 2심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김판사께서도 결국 이런 성향의 대한민국 식자 층의 일원으로 이제 자신의 거취를 결정해야하는 결정의 순간을 맞이하시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닥칠 비난과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함으로서 그 이름을 청사에 남기느냐, 아니면 정권의 부당한 압력과 촛불 난동세력의 협박에 굴하여 죄없는 사람들에게 죄가 있다는 부당한 판결을 내리느냐, 그래서 자신의 이름 뿐 아니라 자신의 후손에게 까지 더러운 이름을 남기느냐는 오로지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이미 그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사유가 젼혀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였고, 탄핵이후 진행되어온 형사재판에서는 ‘묵시적 청탁’ 혹은 ‘경제 공동체’라는 해괴한 법논리를 적용하여  아무런 금원의 이동흔적이 없는 뇌물죄를 성립시켰습니다.  삼성과 최서원에게 적용된, 그래서 박대통령을 공범으로 엮어 넣은 삼성 승마 건도 한 사람의 사인과 사기업간에 맺은 용역계약으로서 공무원에게나 적용되는 뇌물죄는 해당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간단한 사건을 수백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을 작성함으로서 진실에 대한 연막작전을 펴 온 김진동, 김세윤, 정현식등의 해괴한 판결은 대한민국의 사법사상 거대한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김문석 판사에 대하여도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정상적인 판사라면 현재 구속중인 박근혜 대통령을 일단 석방시키는 조치를 취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판사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켜야 할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이 글은 탄원서라기 보다는 경고장 입니다.  김판사가, 다른 모든 비겁한 판사들과 같이 부당한 압력에 굴하여 부당한 판결을 내리는 경우 머지 않은 후일에 자신에게 닥칠 사태를 조금이라도 염두에 두시라는 경고입니다.  적어도 재판과정에서 김판사는 직권탐지주의에 따라 직권심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김판사는 또한 검찰측의 공소장 변경을 허용하셨습니다.  2심재판의 마지막 순간에 공소장 변경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박대통령 형사 사건에 관여한 일부 검사들은 없는 죄를 만들어 씌우는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이들 모두, 부당한 판결을 내린 판사들과 함께 반드시 응당한 처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김판사께 부디 자중하시고  ‘법대로’ 판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2018년 7월 11일   미국 로스안젤스에서  김단평  드림.


서울고법 제4형사부(다)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