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조문해석은 제 1항이 최고 중요합니다

헌법전문 : 기회균등
공직선거법 1항 :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한 선거

이것에 위배되는 모든 선거법은 원천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2. 김해을과 천압갑 국회의원 선거의 문제점
김해을과 천압갑은 5-14일 갑자기 보궐선거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절대적으로 민주당+한국당에 유리합니다
또한 선거법에는 13일을 선거운동기간으로
정해 놓고 사전투표제에 의해서 사실상
선거운동기간이 8일이 됩니다

사실상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정한 [기회균등+공정선거]
위반입니다

3. 미국에서는 100% 승리한다
부가세를 반올림하면 정부가 0.1원 이득을 봅니다
미국에서 부가가치세 반올림 때문에 명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을 적용시 0.1원이라도 국민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라]

미국에서는 기회균등의 문제로 소송을 하면
100% 승소하지만 한국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4. 선거비는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김해을과 천압갑 선거결과를 무효화할 수 없지만
[기회균등+공정선거] 위반으로 낙선한 후보들의
선거비와 인건비는 전액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승소한다는 조건하에


5. 후보자가 직접 소송해야합니다
[기회균등+공정선거] 위반은 피해당사자가
직접 소송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 법원이 문제가 많지만 세월이
지나면 판결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후보자가 직접 소송해야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하면 공짜로
소송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