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관련 선거법 질의응답

1. 입후보예정자가 기자들을 대상으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면서 선거공약을 발표할 수 있나요?
  -할 수있습니다.

2. 통·리·반장이 당원으로서 당원단합대회 등 정당의 행사에 참석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 다만, 통·리·반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므로 특정 정당이나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3.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
   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할 수 없습니다.
   ※ 예비후보자 본인만이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4. 예비후보자의 선거대책기구에 상근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 성명 및 자신의 직위를 게재한 명함을 제작
  하여 의례적인 방법으로 직접 주고받을 수 있나요?
  - 의례적인 방법으로 명함을 직접 주고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 다만, 의례적인 방법을 벗어나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거나 선거대책기구에 상근하지 않는 사람이
     예비후보자 성명 등이 게재된 명함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5. 예비후보자 사무실 임차, 물품 구입 등을 계약할 때 계약 명의 자는 누구로 해야 하나요?
 - 정치자금 관리의 정당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인 예비후보자 또는 회계책임자의 명의로 하여야 함.

6.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의 창문이나 외벽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부착할 수
   있나요?    -부착할 수 없습니다.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는 간판·현판 및 현수막만 설치·게시할 수 있음.

7. (예비)후보자 등이 (예비)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SNS에 광고
   할 수 있나요?    - 할 수 없음
  ※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함)가 할 수 있는 인터넷광고는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 하는 것만 허용됨

8.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는 배우자를 대신할 1명을 지정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 1명을 지정하여 배우자를 대신해 (예비)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9. 현수막 매수 제한을 완화하고 자유로운 게시를 허용하였음.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는 제외)는 선거운동기간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내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10.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여성할당제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도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후보자 등록신청은 수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후보자 등록은 무효로 합니다.

11.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 기호O번 OOO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라는  멘트를 자기 목소리로 녹음하여 통화연결음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할 수 있음.

12.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명 정치인이나 선거구민과 자신의 정책 · 공약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고 이를 녹음하여 SNS나 유튜브에 게시할 수 있나요?
   -게시할 수 있음.  
  ※ 다만,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출연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선거
      운동을 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13.예비후보자와 함께 선거운동을 하는 선거사무관계자들이 예비후보자와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옷을
    맞춰 입고 다닐 수 있나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옷을 맞춰 입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14.예비후보자가 관공서 · 공공기관의 민원실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음
  ※ 다만, 관공서 ·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민원실처럼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곳이 아닌 일반 사무실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호별 방문에 의한 선거운동으로 금지됩니다.

15.당원이 소속 정당의 명칭·선전문구가 게재된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고 다닐 수 있나요?
   -부착하고 다닐 수 없습니다.

16.예비후보자의 명함에 유명 정치인이나 자신의 가족, 일반인과 과거에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합성사진은 금지됩니다.

17.이번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기간 전 향우회가 개최하는 체육행사에 초청받아 의례적인 축사를    
     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18.동창회장이 소속 회원들에게 동창회의 명의로 특정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 동창회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이므로 그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87조에 위반됩니다.

19.정치자금(후원금,기탁금, 당비)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10만원 초과금액 15%(3000만원 초과
    금액 25%)까지 세액공제됩니다.

20.후보자 비방을 하였더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에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