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1. 선거사무소의 설치
가. 주 체 : 예비후보자
나. 설치장소 : 고정된 장소·시설에 두어야하며, 1개소만 설치할 수 있음.
※같은 정당 소속 예비후보자 간에 공동사무소 설치 가능하고 천막과
컨테이너박스 등을 이동하지 않도록 고정시킨 상태로 가능
다. 간판·현판·현수막 설치·게시 : 수량·규격의 제한이 없음.
※선거사무소의 현수막·명함 등에 미성년자를 직업적 또는 단순한 모델
로 촬영한 사진이나, 과거 미성년자와 함께 찍은 활동사진을 게재행위
가능하나 원본사진이 아닌 합성사진을 게재하는 행위와 실제하지
않는 직함을 게재하는 행위는 할 수 없음.
2.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가.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선거사무장 1인과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선거사무원(시·도지사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3명, 지역구지방의원선거 2명 이내)을 둘 수 있음.
나. 예비후보자는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
자는 해당 선관위가 교부하는 표지를 패용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야 함.
※ 예비후보자는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예비후보자의 홍보물, 선거사무소
현수막 등)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선거사무관계자, 선거운동 자원
봉사자)을 모집할 수 있음.
3. 예비후보자 명함
가. 작성방법
○ 배부시기 : 예비후보자등록 이후부터
○ 명함규격 : 길이 9cm 너비 5cm 이내
○ 게재사항 : 예비후보자의 성명, 사진, 전화번호, 학력, 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예비후보자를 ‘후보자’라고 게재할
수 없음)
나. 배부방법
○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을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선관위에 신고해야 하나,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신고를 하지 않음.
○ 예비후보자가 호별방문에 이르지 아니하는 마트, 시장, 찜질방,
백화점, 공원 등에서 명함을 배부할 수 있음.
※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장소의 경우에도 그 소유·관리자의 의사
에 반하여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방법까지 선거법
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님.
○ 예비후보자가 관공서·공공기관의 민원실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
호소할 수 있음.
※ 관공서의 일반 사무실이나 학교 교무실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음.
○ 누구나 입장료 없이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카페 등 장소에 예비
후보자가 어깨띠와 표시물을 착용하고 방문하여 그 업소 본래의 용
도로 단순히 이용하거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명함을 호별투입·자동차에 삽입·아파트 세대별 우편함에 넣어 두거나
아파트 출입문 틈새 사이로 투입한 행위할 수 없음.
3. 어깨띠 및 표지물
○ 주 체 : 예비후보자
○ 규 격
- 어깨띠 : 길이 240cm 너비 20cm 이내
- 표지물 : 길이 100cm 너비 100cm 이내
○ 게재사항 : 기호, 성명 등 선거운동에 필요한 사할 게재 가능
※ 예비후보자가 상의(점퍼나 유니폼)에 표지물 규격 범위에서 표지물
대신 글귀를 새겨서 입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가능
※ 예비후보자가 아무런 내용이 표기되지 아니한 특이한 복장(요리사,
의사, 산타복장 등)을 하고 명함 배부하거나 지지 호소하는 행위는
가능하나 예비후보자와 수행원이 모두 동일한 복장을 하고 선거운
동을 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