뭉가들에 개헌 화가난다...대통령제..5년단임 고수해야 하고..
(지방 분권 개헌이란)-
-중앙정부가 터치 할수 없는 중앙정부.자치조직권.자치경찰제.자치입법권.끼리 끼리 놀면서 주변을 잠식.나가서는1국가 2체제 북한을 주권국가로서 인정 연방제 가자는 술책이다..
후진성 개헌. 억압적 행정.전체주의..
갠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대..아니다라고 한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반대 하는거 보단 새로운 개헌법을 만들어서 맞불 찬성 한다면...
(중앙집권 개헌 ).....예
시민조직권 .시민경찰제.중앙입법권...
시민자율성.시민경찰제.중앙입법권...선진법 아닌가?ㅋㅋㅋ
댓글 6 개 >
김도현
2018-03-13
현행 헌법에 부족한 건 없습니다. 개헌 투표 막아야 합니다. 개헌안을 보지는 않았지만, 개헌 세력이 노리는 건, '자유민주 -> 민주'. 이렇게 되면, 법률 해석에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유민주'에서 '민주'로 규정을 바꾼 취지로 비춰볼 때... 이런 식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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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2018-03-13
현행 헌법에 '제8장 지방자치'라고 해서, 지방분권에 관한 규정이 이미 있습니다. 개헌세력이 노리는 건, 그게 아닐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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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찬
2018-03-13
댓글 감사합니다..지방자치는 중앙정부가 컨트롤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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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2018-03-14
대한민국 헌법상, 대통령과 서울시장은 평등합니다. 상하관계가 아닙니다. 모두 국민들이 뽑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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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2018-03-14
공산당으로 추정되는 세력들 때문에, 일단 의심부터 합니다. 공산당이 아닌가. 님이 말씀하시는 것, 현행 헌법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을 하려는 이유가 무언지 정말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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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2018-03-15
현행 헌법중 경제민주화 조항과 같이 자유민주주의에 걸맞지 않는 규정이 들어가거나, 박근혜대통령 특검법과 같이 위헌조항이 들어가지 않토록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법률 전문가의 검토와 토론을 거쳐 개정안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 내용을 일반 국민들이 다시 확인하여 개정안에 대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밀실에서 자기들끼리만 모여 만든 헌법개정안을 가지고 일반 국민에게는 헌재에서의 탄핵심판 과정에서와 같이 방대한 자료를 한꺼번에 던져놓아 검토할 시간을 주지 않고 얼렁뚱땅 국민투표를 하지 않도록 준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