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정치 구충제] 文 때 형사소송법 개정 탓… 판사들은 사명감 부재 제목

서민 교수는
중범죄자 이재명의 재판 지연은
첫째, 가장 큰 이유가 문재인 정권 때 벌어진 형사소송법 312조 개정이다.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가
"검찰에서 내가 그런 진술을 한 적 없다"고 하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가 재판 증거에서
배제되게 된 것이다. 이대로라면 검찰에서 범행을 자백했던 피고인도 말을 바꾸면 피의자 신문
조서가 휴지 조각이 되고, 검찰은 피해자와 목격자 등을 재판정에 출석시켜 원점에서 피고인과
다퉈야 한다.

이런 식이면 불구속 재판은 검찰 앞에서 진술하고 도장 찍어도 법정에서 인정 안하면
어떤 재판이 정상적으로 재판할 수 있습니까?

검찰은 피해자와 목격자 등을 재판정에 출석시켜 원점에서 피고인과 재판하면 중범죄자
이재명은 불리한 피고인들은 자살 당할까 두려워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까?

증인과 증거로 이재명 중범죄자를 검찰에 불러 이재명 확인을 받아 도장을 찍었는데
법정에서 거부하면 바로 재판에 회부하여 검찰조서와 당시 증인과 증거를 제시해서
바로 선고해야 합니다

이재명 재판뿐만 아니라 다른 재판도 지연해야지 이재명 범죄사건만 검찰에서
진술하고 도장 찍어는데도 법정에서 부정하면 어떤 재판을 할 수 있습니까?

현직 박근혜 대통령은 이재명의 가공할 조직적 범죄와 비교 안되는 왜곡 편파와 정황 등 단어 붙여
허위사실을 조중동과 KBS MBC SBS 선동 도배보도로 2017년 3월 31일 전라도 강부형 서울중앙지법원장이
부장판사 승진 앞에 둔 제주 출신 강부영 판사(영장판사는 부장판사 담당)를 안산지원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인사 이동하여 박근혜 대통령 영장판사 임명하여 도주나 증거인멸 없는데도 구속영장 발부

중범죄자 이재명은 아주 어려운 국회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음에도 이재명 선거법 무죄 선고한
권순일 대볍관 일당답게 구속영장 기각

전라도 강규태 부장판사는 간단한 선거법을 1년 4개월 지연시키고 총선 전 1심 판결 안할려고
부장판사 사표 제줄의 범죄짓

*이재명의 가공할 범죄
첫째. 2021년 9월 10일, 주간조선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화천대유와 그 자회사가 수천억원
수익을 올렸는데, 이게 이재명 전 성남시장과 관련이 있다고 보도했다

둘째.2022년 1월, 박하영 검사의 폭로로 성남FC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고,
2월 초에는 공익 제보자 조명현이 이재명·김혜경 부부가 공무원을 사적으로 부리고
법인 카드를 유용했다고 폭로

셋째.
그 뒤 쌍방울을 이용한 대북 송금 의혹까지 터지면서, 이재명은 단군 이래 최대의
사법 리스크를 지닌 이가 됐다.

이재명 범죄는 수사 받는 범죄도 있습니다

** 김세윤 1심 재판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증인 100여명 불러 일주일에 4번 재판 진행으로
1년만에 박근혜 대통령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선고
4개월후 2심 '징역 25년·벌금 200억 원'…뇌물 인정 늘어

국정원 특활비는 이전 정권에서도 다른 부서에 예산 지원 등 했는데도 2심은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죄 추가 선고

*보도
[아무튼, 주말]
[서민의 정치 구충제] 文 때 형사소송법 개정 탓… 판사들은 사명감 부재

서민 단국대 기생충학과 교수
입력 2024.05.18. 01:00
업데이트 2024.05.19.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