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고 연대 출신 구회근 고법부장판사가"정부 의대 2000명 증원 과학적 근거 대라"
또 이재명 범죄당 추종자같은 막장 독재 판결짓
문재인 전라도 운동권 정권에서 공무원 15만명 증원할 때 과학적 근거 대고 증원했습니까?
판사는 변호사와 검사가 제출한 증인 증거로 유무죄 판결해야 하는데 대통령한테 의대 2000명
과학적 증거 대라는 전라도 판사들이 자주 하는 막장 독재짓 아닙니까?
문재인 김대중 이재명범죄당 추종 전라도 우리법 인권법 판사들의 막장 독재판결 반국가짓을
지금만큼 많은 적 있습니까?
작년 2023.11.26 구회근 서울 고법부장판사는 전라도 광양시 진상면 출신 순천고 출신 답게
1심 법원이 2016년 2월, 이용수·故곽예남· 김복동 할머니 등 16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에 대해 1심 법원이 ‘국가면제 법리’를 이유로 소송을 각하한 1심 판단을 뒤집어 판결
아주 어려운 체포동의안도 개무시하고 전라도 인권법 출신 김정중 중앙지법원장이 임명한
권순일 전 대법관 일당인 유창훈 판사가 구속영장 기각 판결은 무슨 근거로 기각?
구회근같은 전라도 강규태 판사는 간단한 이재명 선거법 위반을 1년 6개월 질질 끌고
총선에 영향 준다고 1심 선고 안할려고 판사 사퇴짓은 반국가 범죄짓 아닙니까?
구회근은 2019년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는데 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통상
2~3년 근무같은데 4년 이상 근무 이유를 돼야 합니다
조폭보다 못한 판사들이 지금만큼 많은 적이 있습니까?
문재인 전라도 운동권 정권에서 전라도 출신 판검사들의 막장 독재짓은 공포스러운데
전라도 출신 판검사들도 반국가짓을 밥먹듯 하는데 광주5.18폭동이 민주화가 말이 됩니까?
판사와 국회의원 제도 없애야 합니다
*보도1
법원 "정부, 의대 2000명 증원 과학적 근거 내라"
"모집 정원 최종 승인 보류해달라" 제동
표태준 기자
입력 2024.04.30. 23:27
업데이트 2024.05.01. 09:08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30일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의대 입시 준비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심문에서 "5월 중순까지 (항고심 판단을) 결정하겠다"며 "그전까지 의대 모집 정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
*보도2
진상(전남 광양시)출신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 눈물 닦아 주었다’
기사승인 2023.11.26 13:57: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