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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라도 전 민변회장 김선수 대법관은 휴대폰 압수 별건 위법 반국가판결
작성자 :  인싸맨
조회 : 230
작성일 :  2024-04-29 10:41
     
민변회장 전라도 출신 김선수 대법관이 휴대폰 압수 별건 수사 위법 판결

"검찰 수사관 A 씨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원주시청 간부 B 씨의 국토계획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면서 압수한 두 사람 사이의 통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삼았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김선수는 판검사 생활 못하고 변호사 생활만 하다가 문재인 전라도
운동권 정권에서 대법관 임명하여 올 8월에 대법관 임기 끝납니다

휴대폰만큼 중요한 범죄자료로 위법 판결은 문재인 막장 독재정권 범죄자들을
무죄 판결하라는 의미 아닙니까?

전라도 운동권 민변 출신 김선수 대법관이 반국가 판결을 또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운동권보다 더 악질적 국가적짓을 지금만큼 판검사 변호사 국회의원 기자 경찰 공영방송이
많이 하는 공산화가 많이 진행중 매우 위험한 대한민국입니다

*보도
[사설]휴대폰 압수 별건 수사 ‘위법’ 판결 잇따라… 근절책 강구해야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4-04-29 06:432024년 4월 29일 06시 43분

검찰이 압수한 휴대전화 정보를 보관하다가 이를 뒤져 별건 수사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검찰 수사관 A 씨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원주시청 간부 B 씨의 국토계획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면서 압수한 두 사람 사이의 통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삼았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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