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씨는 지금 대통령 신분이 아님.
이유는,
지난 대선이 보궐선거였기 때문이다.

# 지난 대선이 보궐선거인 이유는,
1. 지금 현재,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되고 있는데, 헌법에 '대통령 보궐선거'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관한 규정은 없다.
1.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라는 헌법의 규정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되고 있다.
1. 만일 지난 대선이 보궐선거가 아니라면,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위헌이 된다.
1. 국회의원은 수백명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동일한 날짜에 실시하기 위해서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있지만, 그것이 정당이 선거를 치루기에 편할지는 모르나, 헌법의 규정을 바꿀 이유는 되지 않는다. 각 지역별로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면 된다.
1. 시기의 이익 때문이다. 대통령 보궐선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특정 정치세력이 자기들에게 이익이 될 경우, 증거를 조작하여, 현직 대통령을 끌어 내리고 정권을 차지할 수도 있다. 이건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이다.
예) 미국의 압박과 북한의 핵무기 완성에서, 시기는 아주 중요하다.

# '지난 대선이 보궐선거인지 몰랐기 때문에 다음부터 실시해야 한다.'는 건 이유가 안 된다.
그 이유는,
1. 헌법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관한 규정이 없고, 임기가 4년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 중이다.
1. 헌법에 규정이 없다는 건 똑같은데, 국회의원은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대통령은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건,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1. 그렇기 때문에, 당시 대통령 선거 출마자들은, '대통령 보궐선거'에 관한 법률관계를 충분히 따져보았어야 했다.
1. 당시 언론 등에서, 대통령의 임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했다.

#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없앨 수 없는 이유는,
1. 지금까지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실시해 왔고, 이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어 있다.
1. 앞에서 쓴, '시기의 이익' 때문이다. 시기의 이익이 발생할 때, 음모와 탄핵이 일어날 수도 있다.

#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없애더라도, 지난 대선이 보궐선거라는 점에는 변화가 없다.
이유는,
1.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헌법의 규정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실시해 왔다.
1. 지난 대선을 보궐선거로 하지 않고,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없애는 것은, '보궐선거에 대한 국민적 합의'에도 맞지 않다.
1. '보궐선거'에 관한 새로운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지난 대선에는 해당사항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