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시절에 운동권 의식화 공부(노동법학회)했다니 충격입니다

문무일(광주일고 고대, 문재인 막장독재정권 초기 검찰총장) 정성호 의원, 문병호(전라도 개혁신당,
마누라 민유숙을 문재인 김명수가 대법관 임명 후 올 3월 1일 퇴임), 최원식(서울법대 시절 운동권)
국민의힘 계양을 후보 (19대 민주당 의원)

민유숙은 채동욱처럼 전라도 출신이면서 서울출신으로 나오는데 검색하면
문재인과 김명수가 민유숙을 대법관 후보 지명 후 인사청문회 하루 전(2017년)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민 후보자가 호남 출신이고. 그 나이에는 대법관 자원이 없어요"라며 방희선
변호사에게 후보자에 대한 재판 의혹을 덮어달라는 말을 했음도 밝혔다.

민유숙은 대법관 후 판결을 보니 역시나 박대통령을 강요죄 등
1. 2019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의
강요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2. 2019년 11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친일파로 묘사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제재가 위법하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3. 2020년 1월, 김기춘·조윤선이 공무원등에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이 강요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강요죄가 맞다는 소수의견

4. 2020년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무죄 의견을 내었다.

5. 2020년 9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이 적법한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위법하다는 다수의견에 동조하였다.[20]

6. 2023년 9월, 최강욱 의원이 조국 前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유리한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의혹과 관련해 최강욱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검찰이 증거물인 하드디스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 정경심의 참여권을 배제한 위법이 있으므로 하드디스크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따라서 하드디스크를 근거로 내려진 최강욱에 대한 하급심 유죄판결을 파기해야 한다는 무죄취지의 소수의견을 내었다.

문무일은 전라도 박상기 법무장관과 함께 박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전 국정원장 4명 등
수백명 구속 주범 아닙니까?
문재인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에 내란죄 덮어씌워 직접 수사 지시하여 자살로 죽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초 전라도 채동욱(전라도 출신인데 서울출신 행세) 검찰총장 임명되자마자
박대통령 탄핵노린 특별수사본부 설치하여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중 숨은 처자식 들통나서
검찰총장 사직

1심에서 원세훈 전 원장은 선거법 무죄였으나 2심 김상환 고법부장판사는 유죄 판결
문재인과 김명수는 김상환을 대법관 임명하여 올 10월 대법관 퇴임

진보 김상환 판결
1.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유죄
2. 2014년 상대 후보인 고승덕 변호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나온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겐 항소심에서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

3.2012년 대선 때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어준씨, 주진우 기자에게 "언론·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

박대통령은 광주일고 출신 김현웅을 법무장관 임명과 광주일고 출신 강형구 서울중앙지법원장
임명은 누가 추천해서 임명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김현웅은 박대통령 보호의 장관지휘권 발동 안할려고 장관 사퇴했습니다

천정배 전 법무장관은 친북 종북같은 동국대 강종구 교수 구속 피하고 가볍게 처벌 노리고
장관 지휘권 발동으로 집행유예 처벌

이명박 정권에서 전라도 이귀남 법무장관은 서울서부지검이 김대중 비자금 수사의 한화 수사중에
수사 못하게할려고 장관지휘권 발동으로 서부지검장이 사퇴하고 김대중 비자금 수사 흐지부지

*보도
與·野·신당… 이재명 ‘운동권 의식화 멘토’ 3인의 엇갈린 운명
연수원 시절 ‘노동법학회’ 동기들

김승재 기자
입력 2024.03.01. 03:40
업데이트 2024.03.01. 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