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 제 21조 *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내용 설명 으로 --------
1.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2.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검열 금지
3.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 금지
4.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제한
------------------------------------------------------------
** 헌법 제 1조 2항 * (대한민국은 국민에 의한 민주주의 국가다. 일개 검사 나, 일개 경찰이 집회의 성격을 좌지우지 하고 재단 및 내사하는 경찰 공화국이 아니다.)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 1조①항)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 1조②항)
-------------------------------------------------------------
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전부다 사용하는 서울특별시 광장에다가, "불법 조형물"(또는 합법을 가장한 조형물 인지는 모르겠지만, 설사 그럴지라도) 인지를 마음대로 세워 놓고서,
나. 대한민국 국민이 자기 의사표현을 하는 광장에서, 집회를 진로 방해와(집회 신고가 되었으면, 경찰청에서 철거를 했어야 마땅했다.)
다. 불법 조형물인지 는 모르겠으나, 조형물을 설치 했으면 단단히 고정(넘어지지 않게=넘어뜨 릴수 없게끔 단단히 고정해 놨어야 마땅 하거늘) 하지 않고서, 국민 누군가가 장난으로라도 밀어서 넘어지게 고의로 조형물을 설치하여서(수많은 국민이 사용하고 오가는 광장에 다가), 국민의 생명(경시) 과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고 만에 하나 대한민국 국민 누군가가 다칠수 있게, 조형물을 설치한 설치자와 주최자와 허가자를 발본 색원해서 처벌 하여야 한다.
------------------------------아울러 한가지 더(YouTuBe 참고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1fu3xqCQu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