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함.
-> 이번 탄핵은 '사실'이 아니라, '혐의'만으로 이뤄짐.
-> '당신이 이랬다고 누가 그러더라.' 하면서 구속하는 행위에 해당함.
-> 인터넷에 '미국 변호사회가 헌법재판소에 보낸 공개 서한'이라는 문서가 떠돌던데, 이 문서가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이 문서에도 이점을 지적하고 있음.
2. 대통령의 파면사유는 헌법에 정해진 것이 전부.
-> 지금 법제처 법률 서비스가 작업 중으로 나와 헌법을 참조하지 못함.
-> 헌법에 정해진 사유로 제한되는 이유는, 공무원 결격 사유가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
-> 2년 이상 금고형 등.
# 공무원을 파면할 수 있는 사유는,
9급 등 공무원 결격 사유에 잘 나옴.
헌법에 대통령의 파면 사유가 따로 나온 이유가, 공무원 결격 사유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