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 동안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였던 탈원전은 국제사회에서 세계 최고의 안전성과 가격경쟁력을 인정받은 한국의 원전 기술의 독자 생존을 스스로 내던져버린 것이다. 인류의 번영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기술’에 대한 몰상식적 이해와 법치에 대한 극도로 왜곡된 인식이 드러난 패배주의적 선언이었다.
미국이 한국에게 원전 수출 동맹을 요구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미국의 철저한 자국 이기주의가 한국과의 동맹을 요구하게 된 진짜 이유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국가와 체코·폴란드를 비롯한 나토 회원국의 원전 건설을 러시아나 중국에 떠넘길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의 능력은 본격적인 상업운전을 시작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UAE)의 바라카원전에서 명백하게 입증되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원전 동맹이 ‘핵 비확산 체계’의 유지·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도 미국에 외면할 수 없는 매력이다. 따라서 우리공화당은 한미동맹의 일환으로 원전 수출 동맹도 강화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