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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자력그린수소, ‘탈원전 비용’ 최소 1.4조원을 전기요금으로 땜질한다.

작성자 : 박우규	조회 : 887
작성일 : 2021-06-01 18:45

원자력그린수소, ‘탈원전 비용’ 최소 1.4조원을 전기요금으로 땜질한다.

탈원전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국민이 낸 전기요금으로 메워주는 법안을 2021년 12월부터 시행한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은 원자력 발전 감축을 위해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으로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력기금은 준(俊)조세에 가깝다. 국민이 매달 낸 전기요금의 3.7%를 법정부담금으로 부과해 적립한다. 전력기금은 탈원전 비용 보전이나 한전공대 설립, 신재생 에너지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는 눈먼 돈이다. 매년 2조원 가량을 전기요금에 포함시켜 징수한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대진 1, 2호기와 천지 1, 2호기 사업 중단, 신한울 3, 4호기 사업보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은 최소 1조4445억원으로 추정된다. 한수원 외 관련 기관들의 손실까지 포함하면 보전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https://mnews.joins.com/article/24071227#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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