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조선 6월호가 단독보도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채 상병 사건 기각 의견서

문재인과 이재명범죄당 추종 권 인권센터가 인권웨이 진정한 박 대령 긴급구제조치 등
모두 기각

이재명범죄당은 지난 5월 2일 국회에서 단독으로 채 상병 특검 통과는 개망신짓입니다

1.서울·부산·수원지검 검사를 거쳐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고문을 지낸 김용원(金龍元)
상임 인권위원 겸 군 인권보호관,

2.법무법인(유) 원 변호사 출신으로 민변 여성인권위원장을 지낸 원민경(元玟京) 인권위원,

3.서울·광주고검 검사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낸 한석훈(韓晳薰) 인권위원이 논의

박정훈(대령) 전 수사단장 구속 처벌하고 이등병 제대시켜야 함

경찰국 반대 총경회의 주범 류삼영은 박정훈 대령과 형님 동상 관계의
치밀한 세뇌로 박정훈은 KBS 출연해서 윤대통령이 수사외압 수사축소 지시했다고
대통령을 맹비난했습니다

대통령이 박정훈의 수사보고서를 보고 안타까워서 죽은 사람 찾으러가서 산 사람 죽었다고
말 한마디를 대통령 수사축소 수사외업 허위날조 책임 물어야 하고 채상병 특검 주장한
방송사중에 한 곳 폐쇄하고 국민의힘 사람중에 특검 주장한 인간은 즉각 제명 출당해야

*보도
06 2024 MAGAZINE
단독입수
국가인권위원회의 ‘채 상병 사건’ 기각 의견서
‘사단장은 빼라’는 외압 의혹 근거 없어
글 : 정혜연  월간조선 기자  hychung@chosun.com
글 : 김세윤  월간조선 기자  gasout@chosun.com

⊙ 군 인권센터가 지난해 8월에 인권위에 진정한 박 대령 긴급구제조치 등 모두 기각
⊙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에 따른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중단 지시는 해외 출장 중인 장관의 귀국 시까지 이첩을 보류하라는 내용"
⊙ "구체적 지휘·감독권이 있는 국방부 장관·해병대 사령관이 사건 이첩 전에 이첩 보류 지시를 하였으면, 부당한 근거가 없는 한 군사경찰은 이에 따라야"
⊙ "소속 기관장의 승인 또는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거치지 않고 언론 인터뷰를 한 것은 법규 위반… 징계는 인권침해로 볼 수 없다"
⊙ "군사경찰은 상관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군사경찰직무법·군사법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