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지난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진도 5.4의 지진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명분으로 또다시 탈원전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이미 탈원전 정책의 허와 실이 낱낱이 드러난 현 상황에서 뚜렷한 계획도 대안도 없이 정부가 나서서 여론 호도에 부채질을 하고 있는 꼴이다.

이번 포항 지진사태에서 16일 정부 추산으로 부서진 주택이 1,200채를 넘고 32개 학교 건물이 파손되었으나 원전으로 인한 피해는 전혀 없었는데 정부가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실제로 전문가들의 보고에 따르면 국내 원전 24기 중 21기가 이번 지진규모 5.4의 약 250배 정도인 7.0까지 버티는 내진설계가 되어있다. 또한 이 7.0 내진설계가 7.0 지진이 왔을 경우 원전 건물이 붕괴되는 것이 아닌 원전기능 자동 정지를 뜻하기에 그 안전성은 더욱 신뢰하기 충분하다.

이미 문재인 정부의 뚜렷한 대안없는 정책 추진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그 피해를 입는 이들이 누군지는 최저임금인상이라는 포퓰리즘 정책 졸속시행에서 알아볼 수 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를 버티지 못하고 가게 문을 닫고 있으며 인건비를 감당하기보다는 무인기기를 개발하고 심지어는 중소기업마저 줄줄이 문닫을 위기에 처해있다.

문재인 정부는 또다시 대안도 없이 백년대계를 요하는 정책을 졸속시행하거나 뒤엎어서는 안된다. 하루빨리 전문성을 갖추어 문재인 정부가 입으로만 강조하는‘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7. 11. 17.
대한애국당 수석대변인 김 경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