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저는 정치, 경제, 노조에 무지한 시민이긴하나 전혀 무관하지도 않는 국민이기에 단순한 생각이나마 정리해 보았습니다. 결론은 현정권이 그와같은 사안들을 시행 또는 폐지하려는것은 노조를 왕권강화하는 격이며 자유시장경제 체재를 파괴하려 정치도 경영도 공권력도 노조하에 두려는 의도인데 그에 반론을 피력한 대한애국당 자랑스럽습니다.
1.최저시급에 대한 의견
=> 최저시급이 국정에서 정해진 후
또 노사간 협의하여 이익배당금(주식)을 플러스알파한다? 아니면 현 시급체재에서 노사간 협의하여 이익배당 한다? 이는 국가가 강제할것이 아니라 중론을 거친 회사 재량에 맡겨야 옳다. 경영의 성공여부는 회사와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2.노조에 관한 의견
=> 노사조합의 원리원칙은 상호견제 대상이 아니라 상호협력 관계로 비대칭을 벗어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더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코저함인데
반정부 시기때부터 위장취업 시위자들이 관여하여 불법파업을 선동,획책하며 급기야 정치를 좌우지하는 강성,귀족노조로 변질되었다. 따라서 불법시위 ,선동, 파업 등에 대해서는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권을 발동해서 강력히 조치해야 한다.
3.노동이사제에 관한 의견
=>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 한다거나 그 참여자에게 주식이나 이익금을 준다는것은 회사의 재량일 수 있지만
국정 할 사안은 아니며 또한 노사갈등을 해소하고자 의결권을 갖고 이사회에 참여한다는건데 회사경영은
노동과 다른 개념이다. 경영이란것은 투명성을 갖는다는 미명하에 누드화장실에 함께 들어갈수 없는것과 같은 이치다. 결국은 노조에 힘을 실어 주며 자유시장경제 체재를 약화시키려는 부조리한 정부 의지다.
4. 비정규직의 정규직 문제
=> 벌써 현정부에서 과부화 현상이 나타났음.
5.성과연봉제에 관한
=> 성과제에 대한 허와 실의 양대산맥 격이며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그 적용방법이 과제일진데 이는 각 부처, 기관,회사마다 처한 특수성에 따라 시행하면 된다. 이를 절대반대하는 집단은 노조가 결성된 곳이다.
이로써 귀족노조와 강성노조의 게으름도 최소화 될것이다. 또한
지방의회와 국회의 별도 시행 유무로 인한 인재 쏠림의 양분화 현상에 따른 불균형이 문제되므로 획일적 시행 바람직하다.
6. 공무원 증원 반대에 관한
=> 해방시 일본인들이 본국으로 퇴진하면서 했던 말 "조선은 공무원때문에 또 망할것이다" 라는 후문은 비리와 태만과 교만에 대한 조롱이다. 따라서
공무원 성과연봉제가 시행된다면 공무원 증원도 막을 수 있는 불가분의 관계가 될것이다.
먼저
저는 정치, 경제, 노조에 무지한 시민이긴하나 전혀 무관하지도 않는 국민이기에 단순한 생각이나마 정리해 보았습니다. 결론은 현정권이 그와같은 사안들을 시행 또는 폐지하려는것은 노조를 왕권강화하는 격이며 자유시장경제 체재를 파괴하려 정치도 경영도 공권력도 노조하에 두려는 의도인데 그에 반론을 피력한 대한애국당 자랑스럽습니다.
(나의 의견)
왜 그들은 정치도 경영도 공권력도 노조하에 두려고 할까요? 그것은 노동자의 쪽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쪽수가 많은 것을 우리편으로 만드는 방안이 없이 반론만 펼치는 것은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불편한 것이지요. 우리편으로 만드는 방법은 모두가 주인의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주인의식을 가지게 되면 그들의 힘을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게 하려면 노동자 누구에게나 힘을 가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힘이라는 것이 일터를 망가트리는 것이 아니라 일터를 발전시키는 쪽으로 힘을 쓰게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자유시장경제는 반론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2.노조에 관한 의견
=> 노사조합의 원리원칙은 상호견제 대상이 아니라 상호협력 관계로 비대칭을 벗어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더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코저함인데
반정부 시기때부터 위장취업 시위자들이 관여하여 불법파업을 선동,획책하며 급기야 정치를 좌우지하는 강성,귀족노조로 변질되었다. 따라서 불법시위 ,선동, 파업 등에 대해서는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권을 발동해서 강력히 조치해야 한다.
(나의 의견)
모든 일을 강제적으로 하게 되면 불협화음이 나타나게 되며 그것은 또 다른 분열을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귀족노조들은 과연 그 회사의 주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에 경영에 참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만의 일자리를 고민없이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3.노동이사제에 관한 의견
=>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 한다거나 그 참여자에게 주식이나 이익금을 준다는것은 회사의 재량일 수 있지만
국정 할 사안은 아니며 또한 노사갈등을 해소하고자 의결권을 갖고 이사회에 참여한다는건데 회사경영은
노동과 다른 개념이다. 경영이란것은 투명성을 갖는다는 미명하에 누드화장실에 함께 들어갈수 없는것과 같은 이치다. 결국은 노조에 힘을 실어 주며 자유시장경제 체재를 약화시키려는 부조리한 정부 의지다.
(나의 의견)
회사경영도 노동자의 이익과 주주들의 이익에 관련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면 자동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다. 또한 노동자들의 삶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회사가 발전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주도 보호할 수가 있고, 노동자들도 삶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곧 자유시장경제 체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님이 말씀하신 최저임금에서 회사의 성공여부는 경영과 노동자이기 때문이지요
4. 비정규직의 정규직 문제
=> 벌써 현정부에서 과부화 현상이 나타났음.
(나의 의견)
과부하현상이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들이 자기들만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반겨하지 않을 뿐인 것이다. 그들의 이익을 비정규직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하청업자 노동자들에게도 똑같이 주식을 배분하도록 한다면 나중에는 구별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것이다.
5.성과연봉제에 관한
=> 성과제에 대한 허와 실의 양대산맥 격이며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그 적용방법이 과제일진데 이는 각 부처, 기관,회사마다 처한 특수성에 따라 시행하면 된다. 이를 절대반대하는 집단은 노조가 결성된 곳이다.
이로써 귀족노조와 강성노조의 게으름도 최소화 될것이다. 또한
지방의회와 국회의 별도 시행 유무로 인한 인재 쏠림의 양분화 현상에 따른 불균형이 문제되므로 획일적 시행 바람직하다.
(나의 의견)
노조가 반대를 한다는 것은 그들이 주식이나 배당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자유시장경제를 공무원에 적용시킨다면 각 지방별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고 또한 중앙조직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6. 공무원 증원 반대에 관한
=> 해방시 일본인들이 본국으로 퇴진하면서 했던 말 "조선은 공무원때문에 또 망할것이다" 라는 후문은 비리와 태만과 교만에 대한 조롱이다. 따라서
공무원 성과연봉제가 시행된다면 공무원 증원도 막을 수 있는 불가분의 관계가 될것이다.
(나의 의견)
지방공무원의 성과연봉제는 지방의회에서 중앙공무원의 성과연봉제는 국회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고맙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