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2016년 7월에 비핵화를 위한 5대 조건으로 "남한 내 미국의 핵무기 공개, 미국의 핵 타격 수단 한반도 미전개, 남측 내 핵무기 및 기지 철폐와 검증, 북한에 대한 핵 불사용 확약, 핵 사용권을 가진 주한미군 철수 선포"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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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변한 지금 우리 정부와 미국의 조건없는 비핵화를 위한 대화가 성사될 지와 가시적 성과를 낼 지는 미지수이다. 특히 미국과 세계의 제재와 압박에 굴복해 체제유지를 위해 비핵화를 선택하려는 북한을 잘 다루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정부의 목표와 전략은 막연하고 감상적인 비핵화와 통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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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5대 조건은 오래전부터 한반도 공산화를 위한 전략적 주장으로 지금도 달라진 것이 없으며 앞으로도 북한은 이를 집요하게 주장할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북한의 주장대로 된다면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안보가 위협 받고 심각한 좌경화에 이르러 최악의 경우 한반도가 공산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날의 국제정세와 체제붕괴 직전에 처한 북한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치밀하게 대응하며 과감하게 주도해야 한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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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다음과 같다.<br>
첫째 북한과의 회담 목적을 분명히 해야하는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검증이 그것이다. 이를 담보로 하는 북한의 어떠한 주장도 회담의 고려사항이나 선택사항이 되어서는 안된다.즉 비핵화는 정권유지를 위한 북한의 불가항력적 선택이기에 우리는 완전한 북한 비핵화와 검증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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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대전략 차원에서 통일한국의 안보와 번영, 그리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한미동맹은 굳건해야 한다.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불편한 관계로는 앞날이 어려울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로 미국은 세계에서 슈퍼파워를 갖은 나라로 러시아나 중국은 물론 그 어떤 나라도 감히 대적할 수 없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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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째, 감상적 민족주의와 허상적 주체사상에 휘둘려서는 안된다. 한반도 통일은 우리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확고한 안보와 경제번영 속에서 국가적 역량을 키우며 주변국과의 협력적 관계 속에서 통일한국이 줄 수 있는 이익을 주변국가들에게 제시할 때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어설픈 자주는 곧 주체사상과 통하는 것으로 이는 북한이 한반도 적화를 위해 수십년간 사용한 용어혼란 전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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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째, 지정학적 요충지로서의 전략적 역할을 잘 해야 한다. 경계할 것은 어설프고 비현실적이며 부족한 외교역량으로 친중국 무드 속에서 '안보'를 걸고 자주라는 위험한 줄타기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의 극동지역에서의 전략적 역할을 경계해야 한다.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를 정하고 지정학적 요충지에서의 전략적 역할을 자임한다면 안보는 물론, 경제분야에서도 심각한 위협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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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국가목표와 대전략이 부재한 현정권을 부단히 감시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태극기 아래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목표와 전략이 없는 정부는 이념화 된 북한의 주장과 감상적 민족주의 전술에 동저하여 대한민국이라는 배를 산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땅과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임을 분명히 해 안보를 강화하고 경제번영을 이루어야 미래가 보장됨을 끝없이 외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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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조건 없는 비핵화를 주장하고 미국은 2016년 대북 대화조건인 모든 핵 활동 동결, 과거의 핵 활동 신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복귀를 제시한 바 있다. 북한의 비핵화가 쉽지 않지만 이의 완전한 실행과 실제적인 검증은 꼭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는 “비핵화를 논의하고 표현하는 방식이 북한의 방식으로 갈지, 조건 없는 비핵화로 갈지 불확실한 상황이며 그 비핵화를 풀어가는 과정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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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철 교수의 지적은 신뢰할 수 없는 북한의 다양한 혼란전술과 대남 선전선동을 통한 대혼란을 우려하는 것으로 선견지명이 있어 보인다. 자신의 운명을 타인에게 맡기고 불안에 떠는 어리석음 대신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참주인의 목소리와 태극기로 하나된 애국적 행동이 더욱 절실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