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전 여기에서 활동하고 싶은 당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정치활동하기엔 생업?이 바빠서 글로 남겨봅니다. 언젠가 직접 정치활동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 소개를 하자면, 전 주업은 진료하는 임상의사이고, 부업으로는 엔젤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청년창업-IT- 진료비의 상관관계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아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합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잘 아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참 좋습니다. 소득 대비 압도적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싸고, 그 질은 세계적인 수준이라서, "의료관광"을 정부에서 추진할 정도니까요. 하지만, 저 같은 종사자, 특히 의사들은 정말로 의욕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1. 2018년01월 01일부터 혈액, 소변, 객담 등 검사비를 11%~14% 강제로 인하했습니다.>
그 명목은 국민 건강을 위해서 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다고 환호하지만, 의료계의 사람들은 한숨을 내쉽니다. 왜냐면, 내가 똑같은 일을 하고도, 검사에 관해서는 11~14% 만큼 매출이 줄어드니까요. 왜, 우리나라에서 유독 의료계에서는 특정 집단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할까요?
이 근저에는 "다수의 이익" 또는 "대중의 표"를 위해서 소수를 탄압-희생할 수 있다는 잘못된 대중주의가 깔려 있습니다.
<2. 그게 뭐가 문제냐고요?>
1) 우선 병원의 혈액, 소변, 객담 등의 검사를 총괄하는 임상병리의사의 매출이 줄어듭니다. 그 사람은 열심히 해도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매출이 줄어듭니다. 당연히 소득이 줄어 들겠죠? 왜 열심히 일하는데 강제로 소득을 줄이죠? 의사니까 그래도 된다고요?
그러면, 이 중에 월급 600만원 받으시는 분의 월급은 300만원 받으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냥 월급 100만원을 깍을까요? 300만원 받으시는 분의 급여는 190만원 최저임금으로 받으시는 분이 계시니까 50만원은 깎을까요?
2) 임상병리실은 의사가 총 책임자지만 실제 일하는 3~5명 이상의 임상병리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매출이 법에 의해서 강제로 줄어드니까 이들의 직업이 위험해집니다.
3) 병원은 직원 해고하면 안되고, 손해봐도 된다고요???
가. 그럼 거기 직원들은 누가 돈주죠???
나. 예, 맞습니다, 그리 말하는 사람들은 "보건의료 노조"라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은 일 적게 해야 되고,
급여는 더 받아야 되고, 검사비는 깍아야 되고... 당연히 병원이라는 기업, 사회에서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 차라리 그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점차 늘려서... 병원을 공공기관화 한다면 수긍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의료기사...라고 하는 직업들도 사라져 갑니다.
<3. 그게 일반 청년과 무슨 상관이냐?>
1) IT, BIO 등에서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여 제품을 만드는데... 제가 엔젤투자한 모 벤처기업의 경우 4년이 넘도록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를 만드는데요... 그러다가 2018년 1월경에 지역의 유망한 중견기업의 투자와 지원을 받으려고, IR (기업설명회)를 하는데... 투자 심사회의에서...
"그 제품의 판매가격이 얼마이며, 마진이 얼마나 남느냐?"
는 질문에서... 투자심사회의 담당자로부터...
"그 수가..(정해진 진료비)로는 수익이 나지 않는데 어떻게 투자를 기대하느냐?"
는 말을 듣고는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현재 제품 개발은 계속 중입니다.
2) 문재인 정부의 정책으로 독감진단(키트) 검사를 8,800원에 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이
진단시약을 감염성폐기물로 버리기 전까지 시간, 비용을 고려하여 병원에는 최대 3,500원이상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납품하는 도매상은 3,000원이상 가져오기 어렵습니다. 다시, 배포처 (4단계라 치면)는 2,500원 이상가격으로 가져오기 어렵습니다. 다시, 기술개발회사는 2,000원이상으로 팔기 어렵고...
해당 기술자-청년 창업자 들은 1,500원이상의 가격으로 물건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해당 창업-기술자들이 자본이 처음부터 넉넉해서 배포-공급을 직접한다면 개당 2,000원에 팔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격으로 마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개발하려면 몇 년이 걸립니다.
3) 다시, 이게 청년과 무슨 상관이냐???
가. 기성세대들이 또는 나의 이웃도 나와 똑같은 욕망을 가진 사람이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나. 이 글을 보시는 다른 분들도...저도... 옆의 이웃이 나와 같은 욕망을 가진 사람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 주사파, NLPDR의 문제는... 자신들이 선이고 김일성 주체사상-공산주의사상-공산당강령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의 그 생각-이념 자체가 악입니다.
라. 우리는 서로 많은 아주 다양한 위치, 관계에 있는데... 거기에는 모두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특정한 목적으로, 이념과 사상으로 "나는 선이고 당신은 악이다"는 개념은 이제 더 이상 없어져야 합니다.
특히, 언론-여론 조작을 통한 막연한 이념보다는 논리(철학)와 과학 (수학, 생물학, 통계학)에 근거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위와 같은 마음으로 여기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잘 해보십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