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헌법상 대통령직에 있는 자로서,
수차례에 걸쳐서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수사지시및 수사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며
국군기무사령부의 범죄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군기무사령부가 파렴치한 범죄집단인양 군지휘관회의때에도 강조하면서
사실상 수사지휘(수사개입)를 하였다.
이는 적폐중의 적폐요, 형법상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에 해당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검찰수사에서도 중요한 혐의사항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도
직권남용죄이다.
어디 이것 뿐이랴???
특히 정권교체후에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형법 제93조의 "여적죄"이다.
‘여적죄’란 외환죄 중 하나로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 한국전쟁 이후 만들어졌다. 이 죄는 대한민국 형법에서 유일하게 사형 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93조에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중 ‘적국과의 합세’란 대한민국에 대한 적국의 무력행사에 가담하는 것을 뜻하고, ‘항적’은 전투원, 비전투원 여부를 불문하고 전국의 군사업무에 종사해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결국, 문재인씨는 "탄핵"뿐만 아니라,
정권교체후, 사형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