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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축!! 이재용 석방!!!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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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부장판사,
항소심에서 이재용 집유 4년 선고.
353일 만에 석방
2심 주요내용
"삼성, 靑에 명시적·묵시적 청탁 없었다"
"안종범 수첩과 김영환 수첩은 간접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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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5
무죄를 선고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아직도 "국정농단 주범" 운운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그래도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판결이라도 하는 판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조금 가상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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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5
정형식 부장판사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으면서 353일 만에 2018년 2월 5일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의 정형식 부장판사(56, 사법연수원 17기)는 2월 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심리를 맡은 정 부장판사는 서울고-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법관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친 정 부장판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2015년 법관평가’에서 우수 법관으로 꼽히기도 했다.
특히 정 부장판사는 2013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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