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형집행정지 관련

태양의길
2019.12.22 hit:4602
     
형소법 제471조 제7항(기타중대한사유가있을때)에 따르면,

박대통령 형집행정지는 검사가 검사장의 허락을 얻어 결정 하면되고

신청인은 우리공화당 당원 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규칙에있는관계인규정은,상위법에위반되어법대로신청하면답변받을수있음)

이뿐만 아니라 헌법상 국민청원 권리와국민저항권리도
함께 행사 할 수가 있는것 입니다

위 중대한사유로는,

1.국정원특활비는역대정권모두다관례적으로대통령이사용해왔고,박대통령은김대중.노무현에비하면소액만사용것일뿐만아니라현정권보다도적은금액만사용한내용이라 부당한 면이 상당히 많은데다 형평성과도 맞지않는등 재심의 사유도 존재하고

2.특히 박대통령의 경우에는 이미 구속된지 2년이 훌쩍 지나갔기 때문에 때가 늦은감이 있을만큼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충분한점

3.국민 51.6%가 압도적 투표권으로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임기중 탄핵할 적법증거나 적법절차도 없이 탄핵되었음에도, 주4회나 되는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던 대통령께서 인권과법치의 한계를 느껴 항소할 권리마저 포기하고'' 진실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밝혀진다''는 선언으로 모든 고초를 감내 한 점을 고려하면 인권보호가 제대로 되지않았음 알수있으며

4.사회정의와 정의로운법치실현에 반한점이 중첩된점,전직대통령과의 형평성과도 비교해도 너무나 가혹하다는점,

5.기타 박대통령을선출 하고도 권리를 잃어버린 국민의 슬픔이 한계에 도달한점과 세계적인 유례에 비교해도 그 유례를 찿아 볼수가 없을만큼 국격이 크나크게 훼손되는점 등등

이루 다 적을 수가 없을만큼 심각하고도 중대한 사유가 존재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공화당이 할일은

지난 3년간 피땀으로 이룬
탄핵무효 가치와
3년 동안 전국 곳곳에서 받아온
무죄석방서명 의지를
하나로 집약하고
탄핵무효 세력과 콜라보레이션함으로써
이 싯점에서는 형집행정지 되게 하는것이 우리공화당의 가치실현 이자 목표달성의무 라고 판단 됩니다


대구 달성군 출신 당원으로서
박대통령을 선출하고도 권리잃은 국민으로서 임기중 사기탄핵된 박대통령의 무죄석방 염원을 부당한 형집행 정지후
재심통한 무죄확정으로 복귀를 도모하려하는 소신이라고 보아 당지도부와 당원동지여러분의 현명한 지혜와열정으로
대통령구출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현재,검찰의인권보호노력과법치수호의지,헌법주의열정이강렬하여반드시좋은결정이있을것으로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