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탄핵 첫 변론에 건대  운동권 국회 측 정청래가
심리가 부족하다고 주장에 문형배는 탄핵 입증은 국회가 할 일이라고 면박을
주기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맞물려 미묘한 해석

한총리는 죄가 없는데 이재명당이 국회소추안을 통과시켜 할 수 없이 재판한 것이고
윤대통령 탄핵심판은 죄가 있어 지금까지 재판 진행으로 문형배 이미서 정계선 정정미는
탄핵 결정했습니다

정청래 / 국회 탄핵소추단장
"대통령 탄핵사건은 다 주면서 국무총리 탄핵사건에는 주지 않는다….다시 한 번 기일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탄핵소추에 대한 입증 책임은 국회에 있다고 일침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법사위에 회부해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그걸 포기하고 여길 들어왔을 땐
그에 따른 불이익도 감수해야지"

국민의힘이 한 총리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는 국무위원 기준이 아니라 대통령 기준인 국회 재석
3분의 2라며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변론도 오늘 한 차례로 종결

한덕수 탄핵재판에 김주현 국회 소추단 측 대리인은
"내란 행위로 인해서 헌정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을 수수방관하고 지켜보기만 하면서 내란
행위를 사실상 묵인하고 방조…."

대통령 권한인 비상계엄 2시간에 헌정질서 흔들리는 상황을 수수방관해서 한덕수 총리를
탄핵 소추한 것처럼 하는데 이재명당은 총리 감사원장 장관 방통위원장 등 30명 탄핵과'30여건
특검의 국정마비와 대통령 통수권 무력화의 명백한 대통령 강탈의 내란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 2시간으로 물적 인적 손해가 발생했습니까?

이재명을 내란죄로 구속 처벌해야 합니다

*보도1
'한덕수 탄핵' 첫 변론에 종결…문형배 "탄핵 입증은 국회 몫" 일침
정준영 기자
정준영 기자
사회부
등록: 2025.02.19 21:46
수정: 2025.02.19 21:52

*보도2
한덕수 탄핵 심판 변론 종결…"대통령 설득 못해 송구"
입력 2025.02.19 (21:08)
수정 2025.02.19 (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