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게시판에 한동훈 가족의 대통령 내외 비방글을 지도부 결정때
영장없이 작성자 확인 가능과 외부 공표엔 법적 근거 없어 문제 안돼 상식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당대표 가족의 대통령 탄핵 노림과 총선 참패 노리고 대통령 내외
지독한 비방글이 법적으로 문제되어 논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통사람한테도 허위날조 비방은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법적으로 판단해달라고
누구든지 밝힐 근거가 있습니다

수사대상이 아닌 게시판 내용으로 생트집짓의 법적 처리해달라고 전라도 판사한테
부탁은 이재명당의 오랜 전통 아닙니까?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피해자인데도 조선에 제보하면 개묵살 개무시 당했습니다

일반인도 게시판에 글을 올려 문제 생기면 어떤 내용으로 글을 삭제했다고
게시판에 공표하고 개인에 허위날조 비방하면 공개적으로 고소고발하겠다고는 상식 아닙니까?

홈페에지 담당자 또는 관련자는 문제가 되는 글은 언제든지 내부 조사해서 법적 문제될 수
있는 글은 법적으로 판단 받을 수 있는 것은 상식인데 국민의힘 게시판에 한동훈 당대표
가족이 총선 참패와 대통령 탄핵 노린 대통령부부 지독한 비방을 조사할 수 없다는 말은
이재명당 추종자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재명당이 국민의힘 게시판 글을 조사하겠다면 안되지만 개인과 단체 개시판을 만든
개인과 단체가 문제가 되는 글을 조사 공표 못한다는 상상도 못하는 독재짓입니다

문제가 많다고 논란이 있으면 게시판 관련자 또는 명예훼손 모욕을 당한 사람은 당연히
조사를 해서 문제가 되는 글은 법적으로 확인 받을 수 있고,게시판 담당자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기사에서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볼 만한 내용이 아니라 그냥 정치적으로 비판한 거라면 수사 대상이 되기 어렵다"며 "수사 대상이 안 된다면 당에서 조사하고 밝힐 법적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이창현 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전라도 운동권 정권에서 법무장관한 전라도 박상기
연대 교수가 지도교수여서 전라도 마인드로 한동훈 당대표 보호할려고 당에서
조사하고 밝힌 법적 근거 없다 주장

지금 문제가 국민의힘 게시판에 한동훈 가족의 대통령 내외 비방글은 더민주당 게시판에
문재인 대통령 내외 비방했다면 이런 논란이 없어 즉각 당에서 조사해서 공표하고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전라도 판사한테 배당하면 무조선 구속입니다

언론도 민노총의 언론노조와 전라도 기자들이 장악하여 문제가 안되는 것 뻔히 알면서
한동훈 보호할려고 법적 문제 있는 것처럼 이중 보도가 한국언론의 큰 문제입니다

제가 선거때마다 게시판에 기사댓글로 긴급 체포 구속해서 벌금도 아닌 전부 징역형 살았습니다
구속영장 기각된 적 없고,보석없고,벌금없고 징역형,가석방 없이 만기출소했습니다
선거법 93조 1항 위헌판결에 재심 신청했더니 모두 기각 판결하고 판결문도 없앤
가공할 향우회 조직 같습니다

조폭살인자 테러살인자 향우회살인자 살인자 천국여서 밤에 외출한 적이 없습니다
좌익과 공산주의자들이 6.25전후보다 많은 위험한 대한민국 명심해야 합니다

*보도
지도부 결정땐 영장 없이 작성자 확인 가능… 외부 공표엔 "법적 근거 없어" "문제 안돼"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41128 03:002024년 11월 28일 03시 00분
조권형 기자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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