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대표 "이재명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사실상 국민 부동산 수탈"
우리공화당 8월 4일, 세제 개편안 강력 비판
"국민을 죄인 다루듯 징벌적 세제"


우리공화당이 3일 공개된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분야 세제 개편안을 사실상의 국민 부동산 수탈이라고 강조하면서 강력 비판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8월 4일(화)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발표된 이재명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국민이 평생 모은 부동산 자산을 강제로 수탈하는 만행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세제안"이라면서 "이재명의 막 나가는 부동산 정책이 결국 부동산 대재앙이 되어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조원진 대표는 "기본적으로 국가는 국민에게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제공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정책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재명은 그동안 유지되었던 부동산 세제의 기본 틀을 완전히 바꿔 버렸다"면서 "국가를 믿고 아파트를 사고 장기보유한 국민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징벌적 세금을 물리나. 이재명은 마치 국민을 죄인 다루듯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원진 대표는 "고가의 아파트에 대해 세금을 늘리면 돈이 있는 사람들은 버틸 수 있지만, 세금 부담을 감당하기 힘든 사람은 집을 팔아야 한다.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란 말인가"라면서 "도심에 대한 아파트 공급은 늘리지 않은 채 고가 아파트를 세금으로 압박하면 당연히 다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다. 이재명의 부동산 세제안은 정책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징벌 그 자체이다. 이재명이 죄인이지 국민이 죄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