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부정선거는 명백한 헌정유린이자
국가적 범죄이다.
전국적인 재선거를 즉각 실시하라 !
2026년 6월 17일(수) 17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행동하는 우파정당 !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정당 !
우리공화당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참정권은 자유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요소이자 국민의 불가침의 기본권이다.
따라서 참정권을 박탈하는 것은 단순히 투표를 못 하게 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주권을 빼앗는 결과를 낳으며 국가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최고 수준의 헌법적 침해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하고 있다.
참정권이 박탈된 국민은 더 이상 주권자가 아닌 일종의 사망 선고를 받은 것과 다를 바 없으며 국가가 자신의 신체적 자유, 재산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더라도 이를 정치적으로 저지할 수단이 없게 된다.
또한 국민의 참정권 행사 없이 선출된 권력은 정통성을 잃게 되며 대의민주주의 자체의 구조적 왜곡을 낳으며 결과적으로 국민주권의 전면 부정과 국가권력의 정당성 붕괴를 불러 일으킨다.
결론적으로 이번 6.3 부정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히 선거 행정상의 실수가 아니라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근간을 뿌리째 흔든 명백한 ‘헌정유린’이자 ‘국가적 범죄’ 수준의 사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유권자의 한 표 한 표가 다 소중한 표이고, 단 한 표 차이로도 당락이 결정되는 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특정 지역이나 특정 시간대의 유권자들은 투표하지 못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런데 이재명은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다 인정하고 수용한다’면서도 ‘선거결과 조작 등을 운운하며 부정선거론을 퍼뜨리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의 귀한 목소리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행태’라고 말했다.
주권민주주의 관점에서 참정권은 국가의 ‘정당성’을 만드는 유일한 원천인데, 빼앗긴 참정권을 쟁취하기 위해 주권자인 국민이 정당하게 재선거를 요구하는데, 이재명은 무엇이 두려워 경찰을 투입한 것인가?
투표용지가 부족해 국민이 투표권을,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던 사태는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유린 한 ‘사실상의 부정선거’이고, 이재명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포괄적 관리 책임’이 있음에도 꼬리 자르기만 하고 있는 것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이 표를 던질 수단 자체를 없애버린 사건이다. 물리적으로 표를 훔친 것이나 행정적 무능으로 표를 찍지 못하게 막은 것은 결과론적으로 똑같은 것이다.
선거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치명적인 오염이 발생하여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붕괴하였다. 전국적인 재선거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결국 6.3 부정선거를 눈으로 목격한 국민은 이재명 정권에 대해 거대한 불복종 운동으로 화답할 것이다. 국민은 이재명 정권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버렸고 이재명 독재정권 타도의 함성은 거대한 강물처럼 흘러 이재명 정권을 끝장낼 것이다.
이재명은 지방선거 기간 내내 국민을 편 가르고 자신들 정치집단에 유리한 발언과 행동을 일삼았다. 대통령이라면 그러면 안 됐다.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었다. 국민이 그토록 하지 말라는 말과 행동을 이재명은 결국 했으니 누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인정하겠는가
이재명은 마치 자유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주권민주주의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정신 위에 군림하려고 했다.
이러한 이재명의 독단과 독선 그리고 독재적 발상이 결국은 투표용지 부족과 6.3 부정선거로 귀결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우리공화당과 자유우파 국민은 6.3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의 강력한 저항정신을 담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의 즉각적인 실시, 중앙선관위 해체, 사전투표 폐지, 6.3 부정선거 전수조사 실시와 전국적 재선거 실시를 강력히 요구한다.
국회는 6.3 부정선거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즉각 추진하라 !
국회는 부정선거의 가장 큰 온상이자 부정선거의 진원지인 중앙선관위를 해체하고‘사전투표’를 즉각 폐지하라 !
서울시는 6.3 부정선거 전수조사를 요구하여 부정선거의 진상을 즉각 규명하라 !
이재명 정권은 6.3 부정선거를 인정하고 즉각 전국 재선거를 실시하라 !
이재명 독재정권은 국민참정권 박탈에 책임을 지고 당장 물러나라 !
2026년 6월 17일
우리공화당 당대표 조원진 및 당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