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재판 속개하여
무너진 법치와 정의 바로 세우자
4월 21일(화) 12시, 서울고등법원 앞
행동하는 우파정당 !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정당 !
우리공화당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공화당과 자유우파 국민은 이재명 독재정권의 만행과 겁박에 무너진 참담한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이재명의 범죄 꼬리표를 지우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처절한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이재명은 범죄의 깊은 늪에 완전히 빠져 버렸다.
제2의 추미애처럼 서영교 위원장이 이재명 독재정권의 트로이 목마가 되어 이재명의 죄를 낱낱이 밝혀주었다.
사실상 이재명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에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국민 앞에서 ‘방북 대가로 북한의 리호남에게 7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공개적으로 증언을 했다.
이재명 독재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권력을 이용해 입막음을 시도했지만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증언과 증거가 나온 것이다.
이재명 독재정권이 온갖 정치보복, 민주주의 파괴를 일삼으며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다.
대장동 수사를 담당했던 현직 검사는 더불어민주당의 강압적인 출석 요구와 동행명령장 발부 압박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3대 특검 이후 출범한 2차 종합특검은 수사 개시 50일이 넘도록 단 한 건의 기소도, 구속영장 청구도 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평등하지도 진실되지도 못한 대한민국으로 가고 있다.
이 모든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비롯한 5개 재판의 중단에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법이 사실상 이재명에게 특권을 부여하고, 이재명에게 특혜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이재명이 대한민국 국민 위에서 군림하도록 하고, 이재명이 삼권을 장악하고 독재로 가도록 만들고, 대한민국을 이재명의 나라로 만든 단초를 제공한 서울고법은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것이다.
지금이라도 서울고법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을 비롯한 나머지 재판을 신속하게 속개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속개만이 대한민국을 대한민국답게 만들고, 비정상적인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불법과 불의가 판치는 대한민국을 다시 법치와 정의가 살아 있는 대한민국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지난 4월 18일, 우리공화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국민은 이재명 독재정권 퇴진 국민 총투쟁을 선언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이재명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임을 선언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사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이재명 독재정권의 즉각적 퇴진을 요구한 것이다.
오늘 우리공화당과 자유우파 국민은 국민의 이름으로 서울고법에 명령한다.
국민이 명령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즉각 속개하라!
국민이 명령한다!
서울고법은 이재명 독재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신속하게 결론내라!
국민이 명령한다!
서울고법은 삼권을 장악하고 독재정권이 되어 장기집권 음모와 국민을 탄압하고 있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즉각 속개하라.
국민이 명령한다!
범죄자 이재명, 독재자 이재명은 즉각 퇴진하라!
2026년 4월 21일
우리공화당 당대표 조원진 및 당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