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도, 환율도, 물가도 마음대로 주무르는 이재명이 있는 한 한국 경제는 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0일(금)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7회 연속 동결로서 금통위원 전원 만장일치 결정이었다. 이날 이창용 한은총재는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동 사태로 물가의 상방 압력과 성장의 하방 압력이 동시에 확대되고, 금융·외환시장 변동성도 크게 높아졌다"며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기준금리를 유지하면서 사국태의 추이와 파급 영향을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에 따르면 국내 물가는 상방 압력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미-이란 전쟁에 따른 원유가격 상승과 연이은 유가 및 석유제품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전월 2.0%에서 2.2%로 높아졌다. 근원물가는 2.3%에서 2.2%로 낮아졌지만,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7%로 상승했다.

이 수치만 보면, 이창용 한은총재는 탁월한 성과를 낸 것처럼 보인다. 미 연준이 경제 성장(고용)과 물가라는 2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것과는 달리 한국은행은 물가만 잡으면 되기 때문이다. 과연 그럴까?

한국은행의 제1의 목표가 물가인 것은 맞지만, 그에 함께 원화의 가치를 유지해야(환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창용 한은총재가 취임하던 시기 1200원이던 원/달러 환율은 2026년 4월에는 1500원을 오르내리고 있다. 핵심 요인은 이 기간 한국의 통화(M2) 증가율이 미국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이다. 밀턴 프리드먼이 말했듯이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언제나 화폐적 현상이다. 이를 재해석하면, 이창용이 주도한 저금리와 양적 완화(통화량 확대)는 시중에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했고, 이 돈은 실물 부문이 아닌 부동산으로, 주식시장으로 흐르면서 심각한 버블을 만들었다. 저금리가 은행의 무분별한 주택담보대출 폭증으로 이어졌고, 좀비 기업이 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자양분을 제공했다. 이 사실을 케인즈주의자인 이창용과 한국은행만 모르고 알만한 국민은 모두 안다.

이창용의 실책은 환율 방어 실패 하나만이 아니다. 본업은 내팽개치고 지방 소멸, 저출산, 교육 등 다른 국책연구기관이 담당하는 분야를 침범하면서 ‘감놔라 배놔라’하는 ‘학문 제국주의’ 행태를 보였다. 한은 내부 평가는 좋을지 몰라도, 우리공화당이 보기에 그는 ‘최악의 한은총재’로 기록될 것이 확실하다. 그는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자 서학개미를 탓하는 행태까지 보였다. 그가 퇴임 후에 YouTube를 한다고 하니, 그가 얼마나 한국 경제를 잘 해석하고, 예측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이창용은 결국 한국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었다"라면서 "이창용 한은총재의 사례에서 보듯이, 한 나라의 경제 정책을 책임지는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조원진 당대표는 이어서 "2026년 현재 한국 경제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리더는 바로 이재명이다"라면서 "부동산도, 환율도, 물가도 마음대로 주무르는 이재명이 있는 한 한국 경제는 작금의 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