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재판 속개를
강력히 촉구한다
4월 7일(화) 12시, 서울고등법원 앞
행동하는 우파정당 !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정당 !
우리공화당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재명 독재정권에 의해 무너진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상 초유의 ‘이재명 독재정권’ 아래서 사법, 행정, 입법이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손에 장악되었고 최고 권력에 앉은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비롯한 중대한 형사재판들이 줄줄이 멈춰 선 대한민국의 암흑기에 있다.
지금 이재명 독재정권은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을 방패막이로 삼고 있다. 하지만 헌법이 명시한 불소추 특권은 재임 중 새로운 형사소추를 하지 말라는 것이지, 이미 대통령 취임 전에 기소되어 진행 중이던 재판까지 멈추라는 뜻이 결코 아니다.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통령 취임 훨씬 전에 이미 기소되어 대법원 파기환송까지 거친 사건이다.
그런데 서울고법이 자의적으로 기일을 추후 지정하며 사실상 재판을 중단시킨 것은 헌법을 이재명의 입장에서 해석해 권력에 아부한 ‘정치적 결정’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 위에서 특권을 부여받아 대한민국의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면죄받을 면죄부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공정한 재판을 받지 않은 이재명은 가짜 대통령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국민이 어떻게 가짜 대통령을 인정할 수 있단 말인가?
대통령 재임 기간 재판 중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나라는 프랑스 정도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의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 측이 대통령 당선자의 형사소송 면책특권을 주장했으나 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이를 거부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권력이 된 독재 권력자인 이재명의 재판을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위반하면서까지 재판을 중단한다면 사법부가 국민 위에 이재명 독재정권이 군림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사법부는 이재명 독재정권의 헌법파괴의 공범이 되는 것이다.
지금 이재명 독재정권은 자신인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을 비롯한 각종 사법리스크 제거를 위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있다.
수사기관의 정당한 법 적용을 막겠다는 ‘법 왜곡죄’, 입맛에 맞는 판사들로 사법부를 채우려는 ‘대법원 증원법’,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지연시키겠다는 ‘재판소원법’은 오직 이재명 한 사람의 안위를 위해 대한민국의 근간 사법 시스템을 뜯어고친 것이다.
심지어 이재명을 수사하고 기소했던 검찰을 사실상 해체시키고 이재명 형사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도 진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나라인가?
이재명이 죄가 없다면 재판을 통해 떳떳하게 무죄를 입증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은 무죄 입증은 안 하고 대한민국의 근간인 사법 시스템을 바꾸고 기소를 강제로 취소시키려고 하고 있으니, 이는 이재명 스스로 자신이 유죄이며,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 아닌가?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자신의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처벌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바로 세우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중대한 재판인 것이다.
이재명의 재판은 이재명 개인의 재판이자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와 대한민국 국민이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에 살고 있는지, 대한민국의 선거제도와 사법부가 정의로운지를 판단한 절체절명의 재판이라는 것을 서울고법은 정녕 모른다는 것인가?
서울고법의 이재명 재판의 중단과 지연은 사법부의 직무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명백한 기만행위이다.
이에 우리공화당 당원과 자유우파 국민은 서울고법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이재명의 눈치를 보지 말고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을 신속하게 최종 결론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국민이 명령한다. 서울고법은 이재명의 눈치를 그만 보고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을 즉각 재개하라 !
국민이 명령한다. 서울고법은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민의 상식에 따라 이재명 선거법 재판을 즉각 결론 내라 !
국민이 명령한다. 범죄자 이재명 독재정권은 사법 3법을 즉각 철폐하고 사법 장악, 공소 취소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
국민이 명령한다. 범죄자 이재명, 독재자 이재명은 즉각 퇴진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라 !
2026년 4월 7일
우리공화당 당대표 조원진 및 당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