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대표 "민주유공자법은
운동권을 위한 법에 불과"
우리공화당 3월 31일, 민주유공자법 강력 반대
"이재명 좌파정권의 이해관계에 좌우될 것"


더불어민주당이 3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우리공화당이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3월 31일(화)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화 운동 유공자라는 명확한 선정 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민주유공자를 예우하는 제정법을 만든다는 것은 국민 갈등만 더욱 부추길 것"이라면서 "역대 정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국가보훈의 영역에서 예우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해서 임기말 폐기되거나 윤석열 정권에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민주유공자법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조원진 대표는 "이재명 좌파정권이 들어와서 물밀듯이 좌파 법안을 강행하더니 결국 민주유공자법도 강행하려고 한다"면서 "민주화운동보상법에서 보상받고 지원을 받은 자를 예우법으로 다시 지원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대한민국이 좌파세상은 결코 아니다. 민주유공자법은 운동권을 위한 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원진 대표는 "2017년 3월 10일, 부당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비폭력, 무저항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애국열사 4인과 신원미상의 1인이 공권력에 의해 희생되었다. 자유우파의 태극기 운동 유공자도 있는데 민주화 유공자만 예우해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면서 "결국 민주유공자는 이재명 좌파정권의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우리공화당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