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실물경제가 추락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위기를 미-이란 전쟁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쟁 추경’ 25조를 신속히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또 헛발질이다. 이재명 정부의 무능함의 끝은 어디일까? 1500원에 진입한 원/달러 환율에 더하여, 미-이란 전쟁으로 원유 가격이 급등하는 이른바 ‘공급 쇼크’에 확장적 재정정책이라니! 현재 이재명 대통령실에 있는 한국 좌파를 대표하는 경제학자들은 경제학 원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추경 관련해 일부에서 ‘왜 세금으로 지원하냐', ‘빚 내서 지원하고 퍼준다', ‘왜 지역화폐로 주냐' 갑론을박이 있다"며 "이번 추경은 빚 내지 않고 초과 세수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만약 초과 세수가 없어도 빚을 내서 해야 한다. 이럴 때 쓰라고 빚 제도가 있다"며 "어려우니까 허리띠 졸라 매자고 하면 큰일 난다"고도 했다.
한마디로 궤변이다. 경제학 교과서는 이렇게 말한다. 공급측 요인에 의한 비용 상승 충격에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조심스럽게 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기는 살리지 못하고, 인플레이션만 자극하여 국민을 더 고통스럽게 만든다. 근본적인 대책은 ‘생산성 향상’이고, 고통스럽지만 이 ‘어렵고 괴로운’ 길을 외면하면 경제성장률은 더 하락하고, 물가상승률은 더 높아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의 ‘전쟁 추경’을 ‘선거 추경’으로 규정하고 국민 생존 7대 제안을 내놓았다. 7대 지원책으로는 ▲정유 및 석유화학업계 긴급 지원 ▲유류세 인하 ▲K-패스 할인 확대 ▲생계형 소규모 운수업자 지원 ▲택시업계 유류 바우처 지원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농수산물 구매 바우처 지원 ▲자영업자 배달포장 용기 구매비 지원 등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의 제안은 이재명의 ‘25조 추경’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한 것이지만 아쉽다.
우리공화당은 지금 국면에서 정책당국이 해야 할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한국은행은 금리를 천천히 인상해야 한다. 성장을 약간 훼손하더라도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막고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 둘째, ‘보편적 복지’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 즉,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몇 십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생각은 아예 접어라. 그 돈을 저소득층‧에너지 취약가구‧운송 종사 자영업자‧물류 취약 업종에 집중하는 것이 경제파급효과(소비 진작)가 크다. 지금처럼 휘발유 가격 상한제를 지속하는 것은 휘발유 소비를 부추기고, 정유사의 이윤을 감소시켜 기술혁신을 막아 장기적으로는 경제에 손해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유류세 인하’도 같은 맥락으로 해답이 아니다.
셋째, 수출입 기업에 외환 유동성을 적기에 공급하고, 금융기관의 외화 조달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 원유 등의 에너지 수입선을 러시아나 인도네시아로 다변화하고, 원자력 발전 비율을 높여 원유 가격이 국내 에너지 가격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넷째, 기업 운전자금이 끊기지 않도록 영세‧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이 중국의 거센 추격과 높은 관세로 고사위기이므로, 기간산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 그리고 핵심 원자재 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공급망을 관리하고, 기업들이 에너지 효율 투자를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는 가격이 오르면 ‘통제하려는’ 공산주의적 태도를 취하는데 매우 위험하다. 가격을 통제하면 당장은 소비자가 이득을 보지만, 공급하는 기업은 손해보고 파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기 때문에 공급량을 줄인다. 장기적으로는 이윤이 줄고 혁신을 하지 않게 된다. 또한 공공요금은 ‘위기 국면’이 끝난 다음에 하도록 인상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실물경제가 추락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위기를 미-이란 전쟁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계속 집권했더라면, 환율 위기는 아예 없었고, 고유가 위기도 슬기롭게 피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원진 당대표는 이어서 "케인즈주의자와 기본소득론자가 장악한 이재명 청와대로는 한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등의 위기로 향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서 "이재명 한마디에 ‘찍소리 못하는 경제참모들’은 지금이라도 각성하고 올바른 경제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