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정권이 어렵게 저축한 돈을 좌파정권이 낭비하는 역사가 되풀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기재부를 재경부와 예산처로 분리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명박 정부가 2008년 재정건전성과 경제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두 부처를 통합한 것을 노무현 정부 시절로 되돌렸다.

기재부의 분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의 공약이어서 이미 예상됐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재부가 예산과 정책이라는 막강한 두 권한을 가져 문제가 많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 한마디로 너무 비대하다는 뜻이다.

기재부는 재경부와 예산처로 이원화되는데, 재정부는 정책, 국고, 세제, 금융을 담당하고 예산처는 예산 편성과 관리를 맡게 된다. 노무현 정부와 다른 점은 금융정책을 금융위원회로부터 이관받아 경제정책 전체를 총괄하게 되었다.

이재명 정부는 왜 기재부를 분리했을까? 이재명 정부가 기재부를 분리한 이유는 국가 예산을 대통령실 마음대로 쓰기 위해서다. 예산처가 국무총리실 산하기관이 되면 대통령실이 예산 편성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기본소득 등 ‘대국민 퍼주기’ 공약을 실현하는데 기재부의 경제관료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반대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한 것이다.

기재부를 분리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은 무엇일까? 먼저 정책과 예산이 분리되어 정책의 생산성이 떨어진다. 국가의 정책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막강한 힘을 가진다. 양자가 따로국밥처럼 분리되면, 정책에 따라 예산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편성되고 정책이 결정되는 반대 순서를 밟게 된다. 그러면 경제 정책은 뒤죽박죽이 된다. 둘째, 대통령실의 예산 개입으로 퍼주기 예산이 무더기로 편성될 가능성이 크다. 가뜩이나 기본소득 등으로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을 강화할 것이 뻔하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예산을 마음대로 주무르려 정부조직 개편을 결정했다"면서 "이번 개편으로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국가채무가 2000조원으로 늘어날 확률은 100%다"고 말했다.

조원진 당대표는 이어서 "우파정권이 어렵게 저축한 돈을 좌파정권이 낭비하는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돈을 쓰고도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을 이루지 못하는 좌파정권은 무능하다. 이제 국민들이 ‘경제 무능 정권’에 맞서 저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