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길은 기업이 주도하는 ‘파괴적 혁신’뿐"

‘코스피 5000 시대’를 임기 내에 열겠다고 큰소리치던 이재명 정부가 우왕좌왕하고 있다. 주식시장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한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를 추진하더니 주식시장이 급격히 냉각하자 대통령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양새다. 이 와중에 중국과 중동의 거센 반격에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한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민생지원금만 주면 경기가 살아날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더니 이제는 확장재정정책을 더 거세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의 입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재정 지출 규모가 크면 국민이 많이 비판하는 게 ‘빚내서 경제 살리냐’는 건데 지금 상황은 그런 것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채 발행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재정을 빼고 경기를 살릴 수 있는 형편도 아니다.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를 살려야 할 텐데, 국채 발행을 하느냐가 정해진 답"이라고 말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의 발언을 보면 이재명 정부의 현재 한국 경제에 대한 인식과 처방이 모두 담겨있다. 한국 경제가 경기순환에서 후퇴 국면에 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얼핏 보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다. 한국 경제의 낮은 성장률은 ‘경기가 나빠서가 아니고, 기업의 혁신이 없고 노동생산성이 낮아서’다. 낮은 성장률을 타개하기 위해 본질적으로 중요한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을 쓰지 않고 단기적으로 재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은 오만에 가깝다.

앞선 좌파 정권인 문재인 정부도 국채 발행으로 조달된 막대한 금액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다가 경기를 살리기는커녕 국가채무비율만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결과를 보고도 ‘재정 타령’하는 이재명 정부를 보면 안쓰럽기까지 하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재정으로 경기를 살리겠다는 안일한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며 "막대한 재정을 사용한 민생지원금 효과가 조금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재정을 더 투입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고 말했다.

조원진 당대표는 "한국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길은 기업이 주도하는 ‘파괴적 혁신’뿐이다"면서 "지금과 같이 노란봉투법으로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하는 상황에서는 기업의 혁신은 기대할 수 없고, 그동안 한국 경제는 조금씩 고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