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는 반복되지는 않지만, 운율은 가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질문과 답이 오갔지만, 기자들의 관심사는 역시 민생문제 그 가운데 부동산 대책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수요 억제책은 엄청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앞서 시행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넘어서는 부동산 조세 정책 등의 다양한 수요 억제 카드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급 확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급 대책도 꼭 신도시에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 재활용이나 기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등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부동산 정책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며 "안그래도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와중에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는데,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고 설명했다.
공급 확대 가운데 핵심인 신도시 건립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새로운 신도시 계획을 자꾸 세우는 것은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미 계획된 신도시는 예정대로 추진하되, 추가적인 수도권 대규모 개발은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요약‧유추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고강도 수요 억제책을 먼저 사용한다. 둘째, 서울 집값은 투기적 수요로 가격이 올랐다. 셋째, 신도시 개발보다는 기존 택지 활용이 먼저다. 넷째, 새로운 신도시 개발은 없다. 다섯째, 소위 강남권 중심의 공급 확대는 없다. 여섯째, 새로운 신도시를 세우는 것은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고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한다.
우리공화당이 보기에 여섯 가지로 요약한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 집값에 대한 인식과 대책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몇 가지만 보자. 서울 집값은 투기적 수요에 의해서 올랐을까? 특히 강남 집값은 투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몇 배나 비쌀까? 강남권이 가진 교육‧문화‧교통‧환경 인프라에다 강남아파트가 사치재 특성을 가지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이 현상은 투기적 수요만 없앤다고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음으로 수도권에 생기는 신도시는 수도권 집중의 결과지 원인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논리라면 지방에 신도시를 지으면 수도권 집중이 완화될 수 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강남 등)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은 문재인 정권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문재인이 남긴 교훈은 수요 억제만으로는 서울 특히 강남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공급 확대에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은 ‘좌파 정권에서는 아파트값은 반드시 오른다’는 기대심리를 버리지 않는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니, 불안불안하다"며 "시장이 납득할만한 공급 확대 없이는 서울 집값을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조원진 당대표는 이어서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역사는 반복되지는 않지만, 운율은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면서, "문재인 정권과 똑같은 패턴으로 실패하지는 않더라도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도 결국은 실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