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2개월에 걸친 조기 대선 선거운동이 오늘(2일) 막을 내린다. 두 후보 모두 침체한 한국 경제를 살릴 처방전을 내놓았지만, 그 접근 방법이나 처방은 매우 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겉으로는) 성장론으로 포장했지만, 실제 공약은 분배론인 기본소득론과 (단기적인 경기 진작이 목표인) 케인즈 경제학이 주를 이뤘다. 일하지 않는 모든 세대와 저소득 계층에 기본소득을 주고, 이렇게 창출된 유효수요가 승수 효과를 일으키면 침체한 한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기술혁신과 인적자본만이 진정으로 경제 성장을 가져온다고 보고, 연구개발과 교육 투자를 확대하는 내생적 성장이론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여기에 단기적인 경제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30조원의 추경을 즉각 편성하겠다고 선언했다. 결국 단기와 장기 처방을 모두 내놓은 셈이다.

(주류) 경제학 교과서를 기준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진정한) 성장론이 아니다. 단기적인 경기 진작에 불과하다. 진정한 성장론은 ‘창조적 파괴’를 통한 기술혁신을 강조한 슘페터와 지식의 창조와 확산에 역점을 둔 폴 로머가 대표적인데,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이를 잘 따르고 있다. 방법론으로 판단하면 김문수의 1승.

이론이나 방법론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대통령의 자질과 리더십이다. 세계가 찬사하는 ‘한강의 기적’은 박정희 대통령의 청렴하고, 진실한 자질과 강력한 리더십에서 탄생했다. 부정축재에 전혀 연루되지 않는 도덕성이 원천이 되었다.
특히, 거짓말을 하지 않고, 청렴한 자질은 매우 중요하다. 경제는 경제주체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움직인다. 작은 거래에서조차 신뢰가 없으면 거래비용이 폭증하여 경제의 비효율성이 극대화된다.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처음으로 제시한 ‘신뢰 자본(Trust Capitlal)’의 차이는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를 가져오고, 신뢰 자본이 없으면 절대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밝혔다.

신뢰 자본으로 두 후보를 평가해보자. 이재명 후보는 비리에 연루된 의혹이 있고, 거짓말을 하다가 선거법을 위배한 전력이 있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보다 월등히 많은 사업을 추진했지만, 털끝만큼의 잡음도 없다.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한국 사회의 신뢰 자본의 형성과 축적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경제의 효율성은 높아질 것이다. 김문수 후보의 2승.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김문수 후보가 지닌 청렴하고, 진실한 자질은 침체한 한국 경제를 재도약시키는 자양분이 될 것이다"라며,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저신뢰-고갈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높은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일거에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원진 당대표는 "청렴하고, 진실한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것은 단지 정치 영역에 머무르지 않는다"면서, "낭떠러지로 추락할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도덕적으로 청렴하고, 깨끗한 김문수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