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대표 "이재명표 ‘기본사회’는 사회주의 ‘新배급사회’"
"현명한 국민들, ‘新배급사회’를 거부할 것"


이재명 후보가 뭔가 쫓기는 느낌이다. 보수표를 얻으려고 성장을 앞세워 진군하더니, 뒤가 불안했던지 ‘기본사회’를 전면에 다시 내세웠다. 이재명 후보는 22일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면서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페이스북에서도 "기본사회는 단편적인 복지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는다.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라고 정의했다. 이 후보는 먼저 "기본사회위원회를 통해 정책 이행을 총괄하고, 민간기업과 시민사회 조직,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과 민관협력을 해 재정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의 기본사회는 낯설지 않다. 성장을 내동댕이치면서 기본소득을 강조하고, 각종 포퓰리즘 공약을 내놓을 때 이미 예견된 일이다. 어설픈 우클릭이 당 내부의 혼선을 가져오고, 적극적인 지지층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불러온 결과다. 결국 지금까지 곳곳에 숨겨져 있던 기본사회라는 붉은 발톱을 이제는 대놓고 드러낸 것이다.

이재명표 기본사회는 왜 나쁜 것일까? 먼저, 국가가 기본사회를 감당할 돈(재원)이 부족하다. 지금도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복지 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 둘째, 국가부채가 이미 위험 수준이다. 국가가 돈이 없으면 세금을 걷거나, 국채를 발행하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찍어야 한다. 이재명은 세금은 줄인다고 하니, 국채를 발행하거나 돈 공급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 대규모 국채 발행은 미래세대의 빚이고, 이자 부담도 커진다. 화폐 공급 증가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 셋째, 대규모 재정 투입에 비해 효과가 매우 낮다. 부자와 가난한 자에게 같은 혜택(현금, 의료서비스, 주택서비스 등)을 주는 보편적 복지는 선별(선택)적 복지와 비교할 때 성과가 당연히 낮다. 넷째, 지속가능성이 없다. 이재명표 기본사회 공약을 지키려면 적어도 연간 100조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된다. 2024년 우리나라의 재정적자는 대략 70조원이다. 기본사회에 대한 기대치가 커져 재정 수요가 커지면 연간 200조라는 어마어마한 재정적자를 감당해야 할 상황이 온다.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5년 임기를 마치는 순간 한국의 국가채무는 가볍게 2000조를 넘는다. 다섯째, 국민들이 국가가 주는‘배급’에 익숙해져 사회 전체의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이재명표 ‘기본사회’는 사회주의 ‘新배급사회’로서 모두가 가난하게 평등한 사회에 불과하다"며, "평범한 국민들은 이재명의 속임수에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원진 당대표는 이어서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대선에서 합리적이고 올바른 선택을 해왔다"면서, "현명하고 성실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사회주의 ‘新배급사회’를 주장하는 이재명에게 투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