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선택으로 대한민국 파산을 막아야"

이재명 경제학이 속내를 다 드러내고 있다. 성장 운운하더니, 이제는 대놓고 ‘부채가 괜찮다’고 내뱉는다. 거기에다 팩트까지 왜곡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21(수) 인천 유세에서 "우리나라는 국민에게 공짜로 주면 안 된다는 희한한 생각을 하고 있다"며 "나라 빚이 1000조원으로 늘었다는 등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우리나라는 국민 총생산이 2600조원인데 국가 부채가 50%가 안되는 것"이라면서 "특히 코로나19 때 경기가 죽으니까 다른 나라는 빚을 지면서 국민을 지원했는데 대한민국은 똑같거나 줄었다"고 설명했다.

팩트체크부터 하자. 코로나19 시기 대한민국은 빚이 똑같거나 줄었다고 말했는는데 사실과 다르다. 문재인 정부가 시작된 2017년 국가부채는 약 660조원이었고, 2022말에는 약 1,076조원으로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가부채는 약 416조원 증가했다. 부채 증가는 ‘소주성’이라는 잘못된 정책의 결과지만, 일부 코로나19 지원금 지급의 영향이 있다. 한마디로 새빨간 거짓말이다.

‘부채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보자. 부채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 세계적 석학은 바보인가? 기축통화국인데도 부채를 줄이려는 미국은 ‘바보국가’인가? <이번엔 다르다(This time is different)>의 저자인 카르멘 라인하트‧케네스 로고프는 공공부채의 위험성을, <빚으로 지은 집(House of Debt)>의 아티프 미안‧아미르 수피는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노벨경제학상까지 거론되는 이들은 바보인가? 누가 바보인가?

이재명 후보의 ‘퍼주기 공약’을 보자. 25만원 전국민 민생지원금, 18세까지 아동수당 20만원, 농어촌기본소득, 기초연금 부부감액, 통신비 세액공제, 근로장려금 대상과 지급액 조정, 양곡법 시행 등. 여기에 세금까지 감면해 주겠다고 한다.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우리공화당 추계로는 지금까지 밝힌 퍼주기 공약이 연간 42조원, 세금 감면이 23조원에 달한다. 파악하지 못한 것까지 합하면 훨씬 늘어난다. 여기에 600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의 부채 96조원의 1/3만 탕감해줘도 연간 100조가 넘는다.
이재명 후보는 추가적으로 연간 100조원을 쓰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빚을 늘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무식하다고 공개석상에서 떠들고 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이재명이 ‘아무말 대잔치’를 하고 있다. 가정도 부채가 늘어나면 끝장나는데 이러한 평범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재명 경제학은 ‘부채주도성장론’으로서 ‘파산경제학’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조원진 당대표는 "21대 대선은 ‘대한민국이 번영하느냐?’ ‘대한민국이 파산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선택이다"면서, "상식적인 우리 국민들이 표로써 이재명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의 파산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