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거짓말을 좋아하니, 경제 예시도 거짓으로 만들어"

대선 후보 토론회가 18일 열렸다. 그 결과는?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고, 이재명은 자신의 장기를 살리면서 완패했다. 경제 분야라서 극심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한국 경제를 위한 해법이 나올 거라고 모두가 기대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경제 위기 해법보다는 한편의 코메디가 연출되었다.

가장 흥미를 끈 대목은 이재명의 ‘호텔 경제’다.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로 있을 때 기본소득과 지역 상품권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사용되었다. 서사는 이렇다. 한 마을이 있고, 호텔, 가구점, 치킨집, 문방구가 있다. 손님이 10만원에 호텔 숙소를 예약했다.(나중에 예약을 취소했다) 이 경우에 이 마을에 나타나는 경제 현상을 그림으로 표현했다. 호텔 사장은 10만원이 들어온다고 예상하여 침대를 10만원에 구입하고, 가구점은 치킨을 10만원에 주문하고, 치킨집은 문방구점에 10만원 어치 물건을 주문하고, 문방구는 호텔에서 빌린 돈 10만원을 갚는다는 얘기다.

이 서사에서 돈이 실제로 들어오지 않았지만, 연쇄적인 파급효과가 일어나 경제가 활성화된다. 이 서사는 케인즈의 승수효과를 단순하게 표현했다. 각 주체는 획득한 수입을 모두 지출하므로 한계소비성향이 1이다. 가구점, 치킨집, 문구점에서 소비가 발생하고, 곧바로 생산이 이루어진다면 생산이 30만원 이루어졌다. 얼핏 보면 아무것도 주입이 되지 않았는데 부가가치가 30만원 생산되는 마법이 발생했다.

과연 이 마법은 지속할까? 호텔 예약이 나중에 취소되면서 호텔 사장은 일단 10만원 손해를 보았다. 이 마을의 최초 소비가 호텔에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면, 숙박 수요가 발생하지 않으면 호텔도 망하고, 이 마을도 망한다. 결국 숙박 예약이 ‘노쇼’로 판명되었으므로 경제는 지속가능성이 없고, 한 번의 생산으로 끝난다.

이 모델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먼저, 외부 주입(소비) 없이도 경제가 돌아가는 아주 이상한 모델이다. 소비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는데 생산은 이루어진다. 둘째, 한계소비성향이 1이다. 보통 수입이 생기면 일부는 저축으로, 일부는 대출금 상환으로 쓰이고 나머지가 소비된다. 셋째, ‘노쇼’라는 극단적 상황이 가져오는 신뢰 상실 문제다. 자유시장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다.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를 하는데 이 모델처럼 예약을 취소하면 경제 자체가 돌아가지 않는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이재명의 ‘호텔 경제’는 요즘 소상공인을 힘들게 하는 ‘노쇼’를 가지고 장난치고 있다"라며, "‘노쇼’에 속아 공동체 경제는 한번은 돌아갈 수 있지만, 호텔 사장은 거짓말에 울고, 관광이 주된 수입원인 공동체도 멸망한다"라고 주장했다.

조원진 당대표는 "이재명이 거짓말을 좋아하니까, 경제에 대한 예시도 ‘노쇼’라는 거짓말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고 있다"라면서, "이재명은 진짜 거짓말을 좋아하고, 모든 것이 거짓인 후보임에 틀림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