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대표, "이재명의 10대 공약, 기업의 손발을 묶고 달리기에서 1등 하라고 채찍질하는 꼴"
"이재명의 경제성장론, 문재인 정권보다 더 나쁜 결과 초래할 듯"


대선 고지를 향한 22일간의 달리기가 시작되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똑같이 ‘10대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어느 정권이든지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바뀌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10대 공약은 정책 기조로 대략 지켜진다. 여론조사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의 공약을 지금 시점에서 분석하는 것은 유권자를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그만큼 중요하다.

이재명의 ‘10대 공약’의 키워드는 ‘경제 재도약’과 ‘권력기관 개혁’이다. 경제 재도약과 관련 핵심 공약은 3꼭지다. ①AI(인공지능)와 K콘텐츠를 육성해 경제 강국을 실현하겠다. ②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규모를 확대하고, 국가 지원 규모를 확대하겠다. 한편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 ③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하겠다. 이외에도 ‘세종 행정수도’, ‘5극 3특’ 추진, ‘아동수당 10세까지 점진적 상향’, ‘신혼부부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 ‘2040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 폐쇄’,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은 넓은 의미에서 경제 공약이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도 과거 진보정권이 추구해온 지방분권, 복지강화,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다만, 1호 공약으로서 AI(인공지능) 산업을 세계 3대 강국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은 눈에 띈다. 문재인 정권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좌파의 ‘거꾸로 경제학’을 내세운 것과 차별화되면서, AI를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인식한 점은 한발 진보했다.

‘AI가 경제성장에 단기적으로 얼마나 도움될 것인가?’라는 논쟁은 별개로 하더라도, 이재명의 공약은 한국 경제를 어디로 끌고 가겠다는 명확한 노선이 보이지 않는다. 성장을 말하면서 성장의 발목을 잡는 규제 강화와 포퓰리즘이 혼합되어 있다.

AI와 K콘텐츠 육성은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그러나 지역상품권 확대와 노동조합법 개정은 충분조건이 아니다. 오히려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높다. 전국민 대상 지역상품권 확대는 ‘제로썸 게임’이라는 점과 보편적 복지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 노동조합법 개정은 오직 초기득권인 귀족노조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귀족노조의 교섭력만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한국 경제의 대전환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이재명의 10대 공약은 기업의 손발을 묶고 달리기에서 1등 하라고 채찍질하는 꼴이다"며, "이재명이 차라리 경제를 아무것도 모르는 후보라면 좋겠다. 어설프게 아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재명 후보의 경제 공약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조원진 당대표는 "작금의 한국 경제는 ‘코페르니쿠스적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이재명에게는 시대정신이 요구하는 경제마인드가 없다"라면서, "문재인은 ‘거꾸로 보는 경제학’으로 한국 경제를 망쳤다면, 이재명은 중병에 걸린 한국 경제에 약과 독약을 동시에 처방해 아예 아작낼 것이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