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대표, "이재명 후보의 우클릭 경제정책을 믿을 수는 없지만, 문재인 정부의 ‘마차가 말을 끄는 경제정책’에서 말을 마차 앞에 두는 성장 우선 경제정책을 제시한 것은 다행이나, 대선용 아닌가?"
"성장은 규제가 없는 세상에서 똑똑한 기업이 파괴적 혁신으로 달성할 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시작으로 조기 대선의 막이 올랐다.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비롯하여, 국민의힘 8명이 제시하는 공약이 언론을 도배하고 있다. 그 가운데 이재명 후보의 외곽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이 펼치는 정책 제안이 단연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은 정통 케인지언 유종일 교수를 좌장으로 선택했다. 유종일 교수는 지난 18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비상계엄이 터진 뒤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장 전략을 만들어달라는 전화가 왔었다"고 밝혔다. ‘듣보잡’ 포스트 케인지언(Post Keynesian)이 문재인 정권을 망쳤다는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았는지는 모르지만, 하준경(한양대 교수), 주병기(서울대 교수), 주상영(건국대 교수) 등 주류경제학에서 한 학파를 담당하고 있는 케인지언이 모두 모인 느낌이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분배론자(기본소득론)에 둘러싸였던 이재명 후보가 왜, 어떻게 성장으로 돌아섰는지는 알 수 없다. 한국 경제의 장래를 생각하면 다행이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것 여부를 떠나서 거대 좌파 정당이 ‘대안이 아닌 대안경제학’ 혹은 ‘거꾸로 경제학’이라는 환상에서 빠져나온 것만 해도 반길만하지만 대선용이라는 인식을 지울 수가 없다.

케인즈 경제학은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기에 주목받는다. 확장 재정으로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확장 재정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세금을 더 많이 거두거나, 국채를 발행하는 수밖에 없다. 이재명 후보는 세금을 늘리는 정책은 쓰지 않겠다고 단언했으므로 국채 발행이 유력하다. 극심한 내수 침체를 겪고 있는 현재의 한국 경제에서 케인즈 경제학의 인위적인 유효수요(effective demand) 창출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단언하기 어렵다. 경기 회복은커녕 미래세대에 빚만 잔뜩 떠넘길 수 가능성도 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이재명 후보가 ‘마차가 말을 끄는’ 경제학에서 말을 마차 앞에 두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다행이나 아마 대선용일 것이다"며, "지금 시점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대한민국호의 앞날을 생각하면 그나마 천만다행이다"고 말했다.

조원진 당대표는 "이재명 후보가 케인즈 경제학이 단기적인 경기 변동을 조절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성장이론은 아니라는 점은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면서 "성장은 똑똑하지 못한 큰 정부가 주도할 수 없고, 규제가 없는 세상에서 똑똑한 기업이 파괴적 혁신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