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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LIVE] 이런 악법이 대한민국을 망친다! : [3] 임대인과 임차인을 이간질하는 악법, 주택임대차관련법
작성자 :  우리공화당
조회 : 2822
작성일 :  2020-08-05 12:49
     
유튜브 방송사 : 우리공화당LIVE

○ 금주의 주제 : 임대인과 임차인을 이간질하는 악법, 주택임대차관련법

○ 강의 : 우리공화당 한상수 최고위원

○ 강의자료 보기 : https://blog.naver.com/ourrepublicanparty/222051810880

○ 서론 : 언론에서는 부동산3법이라는 용어와 임대차3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3법이란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을 말한다. 이것은 주로 부동산의 소유나 양도 등과 관련된 세법을 가리킨다. 한편, 임대차3법이란 전월세신고제(부동산임대차계약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요구권제를 말한다. 흔히 임대차3법이라고 말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2개의 법률(안)에 포함된 3개의 제도를 말한다. 여기서는 임대차3법을 중심으로 주택임대차관련법의 주요내용과 그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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