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후보자등록 시 제출한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학력에 관한 증명서는 후보자등록 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만,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까지 추가하거나 보완하여야 함(법 제49조제5항).
※ 전과기록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150일(2019. 11. 4.)이후 발급받은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예비후보자의 전과기록 및 학력에 관한 서류는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전일까지 공개함(법 제60조2제10항).
⑷ 첨부서류 준비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법 제60조의2제2항, 규칙 제26조제1항)
발급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 사직․해임증명서류 발급(법 제60조의2제2항, 규칙 제26조제1항)
발급신청자 : 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에 해당되는 직을 가졌던 사람
발급신청처 : 사직 당시에 재직하였던 기관․단체 등
발급서류 : 소속기관장이 발행한 사직원 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
㈐ 범죄경력 조회신청 및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작성(법 제60조의2제8항)
신 청 자 : 입후보예정자 또는 정당
신청시기 : 2019. 11. 4.(선거기간개시일 전 150일)부터
신 청 처 : 국가경찰관서의 장
■ 조회대상자
조회대상 범죄 : 실효된 형을 포함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의 범죄경력
신청서식 : 붙임 1-1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작성 : 붙임 1-2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 첨부하는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는 "공직선거후보자용"으로 발급된 회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에 있는 내용을 가감없이 그대로 기재하여야 함.
㈑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작성 및 최종학력증명서의 발급(법 제60조의2제2항)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작성 : 붙임 1-3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최종학력증명서류에 따라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함.
최종학력증명서류의 발급
■ 증명서류 제출대상 학력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이나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 중에서
- 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벽보, 선거공보(후보자정보공개자료 포함) 및 후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거나 게재하고자 하는 학력을 말함.
▶ ‘최종학력증명서’란
- 재학증명서, 재적증명서, 졸업증명서(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졸업증 원본 포함), 수료증명서(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료증 원본 포함), 그 밖에 학교장이 발행한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
-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문번역기관이 번역한 한글번역문을 함께 제출
※ 전문번역기관은 번역사자격증을 가진 번역사를 채용하고 있는 기관․단체를 말하며, 개인번역사의 번역문을 첨부할 경우 "번역사자격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법무부의‘번역문 인증사무 지침’에 따른 번역능력이 있는 사람이 작성한 한글번역문도 가능하며, 이 경우 경력 증명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함.
◈ 유 의 사 항 ◈
□□대학교를 거쳐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이 선거벽보 등에 굳이 □□대학교 졸업이하의 학력만 게재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학교의 학력증명서만 제출하면 됨.
학력은 정규학력에 관한 최종학력의 출신학교명 또는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교명(졸업ㆍ수료ㆍ중퇴 당시의 학교명)과 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기재하여야 함.
※ 학교명이 개명된 경우에는 졸업ㆍ수료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하여야 함. 다만, 개명된 학교명을 ( )로 병기하는 것은 가능함.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그 교육과정명,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하지 않으면 법 제250조에 따라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8조에 따라 학점·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이 그 학력을 게재하고자 할 경우, 대학의 장 등이 학위를 수여한 때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학교 부설 ○○교육원) ◇◇학사학위 취득"으로, 교육부장관이 학위를 수여한 때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사학위 취득"으로, 학점 이수 중인 때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학교 부설 ○○교육원) ◇◇학사과정 이수중"으로 게재하여야 함.
정규학력이 있는 사람은 ‘독학’ 또는 ‘무학’으로 기재할 수 없음. 다만, 학력기재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의 학력 란을 ‘미기재’로 기재할 수 있음.
⑸ 등록무효사유(법 제60조의2제4항 및 제5항)
㈎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법 제19조) ◈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아래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
●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
※ 다만, 이 법 시행[2004. 3.12, (정금법 제49조는 2005. 8. 4)] 전에 상기 밑줄 친 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종전의 예에 의함[부칙(2004. 3. 12)제6조, 부칙(2005. 8. 4)제5조]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사람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
●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법 제230제6항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
㈏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 법 제5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사람이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 법 제5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2020. 1. 16.(선거일 전 90일) 이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하며, 그 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사직기한(2020. 1. 16.)까지 이미 사직이 되어 있어야 함.
※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봄.
㈑ 법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제2항에 따라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함)을 실시한 경우 당내경선후보자로 등재된 사람으로서 해당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사람이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사람이나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되는 것이 발견된 때
㈓ 예비후보자가 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나 다른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때(이 경우 그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함)
◈ 입후보 제한 공무원 등 (법 제53조) ◈
1. 선거일 전 90일(2020. 1. 16.)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하는 사람 (법 제53조제1항)
● 「국가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 다만, 「정당법」제2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으나, 정무직공무원은 사직대상에 해당됨. (국회의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있음)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
※ 예 :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원
※ 위 공공기관의 정부지분은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당사자가 스스로 확인하여 입후보제한직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정부지분 확인방법 ✿
공공기관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접속 ➭ 상단의 통합검색창에서 해당 기관명 검색 ➭‘정기공시’클릭 ➭‘자본금 및 주주현황’클릭 ➭ 정부지분 확인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 「정당법」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의 대표자
2. 선거일 전 30일(2020. 3. 16.)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하는 사람 (법 제53조제2항)
● 위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사람
3. 선거일 전 120일(2019. 12. 17.)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하는 사람 (법 제53조제5항)
● 선거구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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