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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책 제안입니다. 참고만 하세요.

작성자 : 김형진 [ 좋아요:2 ]	조회 : 2019
작성일 : 2019-06-25 20:49

1. 상속 증여세 완전 폐지 및 외국에서 한국에 투자되는 모든 자금에 대해서 출처를 묻지 않고 대신 세금 10%만 부과
2. 법인세 현재의 절반으로 삭감
3. 모든 세금에 대해서 누진 구간과 면세 구간을 폐지
4. 국민연금 자율가입제로 대전환 및 기존 연금 강제가입자들에 대한 자유로운 탈퇴 및 환불 권리 보장
5. 성매매특별법 전면폐기 및 여성가족부 해체
6. 기업, 시장, 소비자들에 대한 모든 규제 전면 재검토 및 폐지 (예시: 단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정기휴무)
7. 재건축 재개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및 관료, 지자체장이 쥔 건축, 개발에 대한 모든 허가권 박탈
8. 문재인 정권 출범 후 만들어진 모든 부동산 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출규제 등등)
9. 각종 귀족 노조들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교조 언론노조 전공노 등등) 혁파 및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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