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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동산 정책, 세금을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 질서는 바로 세워야 한다.

작성자 : 박우규	조회 : 1528
작성일 : 2020-08-03 19:02

과거 우리나라가 압축성장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제도이다.
전세를 얻어 주거비용을 고정시키고, 저축을 장려하여 경제개발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였다. 젊은 세대는 국내외에서 땀흘려 일해서 돈을 모아 전세를 얻고,
저축하여 꿈에도 그리던 자기 집을 장만하게 된다.

그런데, 재산세, 종부세를 마구잡이로 올리니까 전세시장이 사라지고 있다. 주택
소유자는 전세에서 보증금 + 월세로 전환시키고 있다. 겨우 취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생활비에 월세까지 내기 어려워, 결혼을 기피하게 된다.

임대수입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노년층도 마찬가지이다. 이자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 충당은 커녕 각종 세금을 내기도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모델인 줄풀세 운동, 즉 세금을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바로 세워야한다.
따라서 좌파 정권은 긴축재정을 편성하고, 축소 조세정책을 통하여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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