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전략, 해외 원전 참여를 위한 한미 원자력 협력 강화

원전 르네상스를 내건 미국 정부가 자국 원전 산업 부활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을 하며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보폭을 넓히고 있다. 미국은 폴란드와 신규 원전 건설을 포함한 원자력협정을 체결했고, 루마니아와는 체르나보다 3·4호기 건설과 1호기 설비 개선 협력을 위한 정부 간 협약에 가서명했다.

미국은 불가리아 정부와도 원전 건설 타당성 조사를 위한 사전 논의를 시작했고, 체코 원전 건설 수주전에 참여할 예정이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글로벌 시장에서 원전 산업을 장악하는 상황에 대응해서 자국 원전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글로벌 원전 건설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원전 건설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프로젝트 수주에는 기술력만이 아니라 해당 국가의 외교적 역량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의 참여는 큰 위협이 될 것이다. 미국은 대규모 원전 건설에 필요한 자금력, 우수한 기술력과 전문 인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탈원전으로 인하여 원전 생태계가 파괴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민간 주도의 한미 원자력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대엔지니어링과 두산중공업은 소형 원전 분야에서 이미 미국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다. 대형 원전의 경우, 미국이 프로젝트 수주, 재원조달 및 EPCM(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Management) 를 담당하고, 우리나라 민간기업들은 EPC 와 O&M(Operation & Maintenance) 분야에서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