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1호기 영구 폐지에 대한 이런 저런 이야기
1. 경제성 평가는 수명연장 이전에 기 실시, 문제가 있다면 기존 경제성 평가를 재검토하고 문제점을 지적해야 한다. 수명연장 기간 도래 전에 경제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2. 현 전력거래시스템인 CBP(SMP + CP) 에서는 주로 변동비만 고려한다. 월성 1호기는 이미 경제수명에 도달, 설비가 거의 감가상각되었을 것이다. 이 경우, 수명연장 공사비, 전력판매량, 판매단가, 그리고 발전원가가 경제성을 결정할 것이다. 이러한 가정하에서 월성 1호기는 계속 가동 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3. 미국의 경우, 신규 원전 건설보다는 기존 원전을 수명연장이 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현재 4기가 80년 까지 운영허가가 연장되어 있다. 또한 원전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수소생산을 검토하고 있다.
4. 독일의 전기요금이 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독일은 원전 비중이 높은 프랑스보다 전기요금이 3배나 높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질수록 전기요금은 올라간다.
5. 제주도는 재생에너지 및 LNG 발전의 증가로 인해 전력구입단가가 2016년 대비 60% 증가하였으며, 육지의 2배 수준이다. 2019년 기준 제주도의 전력구입단가는 Kw당 211원(18센트) 으로 원전 전력 대비 매우 높다. 제주도에서 마이너스 전기(전력수요 감소로 발전사업자가 돈을 내 가면서 발전소 가동)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전기가 남아돌아 풍력인 빈번하게 가동을 중단(발전출력 제약)하고 있다.
6. 제주도의 총 발전설비 용량은 1,780MW로서, 이중 신재생에너지는 620MW로 35%를 차지한다. 역송전이 불가능한 초고압직류송전(HVDC) 2개 라인이 운용되는 제주도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접속 한계용량은 498MW에 불과하다. 풍력, 태양광 발전설비가 우후죽순 늘어나 과포화상태에 도달, 풍력의 출력제어가 빈번하게 발생, 전력계통의 불안정과 수백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7. 탈원전을 지속하면서 재생에너지 100%(RE100)으로 간다는 것이다. 이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전력계통의 안전성이다. 재생에너지는 간헐성, 변동성을 가진 경직성 전원으로, 자연의 조건에 따라 발전하므로 계통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
8. 재생에너지는 배터리 즉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연계 ESS 화재는 2017년 8월 부터 2019년 10월 까지 총 28건이 발생하였다. 2020년 5월 정부의 2차 조사 이후에도 추가로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배터리 ESS 는 설치가 거의 중단된 상태에 있다.
9. 재생에너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원자력그린수소이다. 4세대 원전은 원자로 출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열 저장(Thermal Storage), 열병합발전을 통해 전력계통에 대한 그리드 서비스(Grid Service)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그린 에너지를 생산하는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동반자이면서, 원전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조력자(Facilitator)가 될 것이다.
10. 원전은 구형 브라운관에 비유하며, 향후 재생에너지만이 미래의 청정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먼저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부하 담당, 발전 특성, 전력 생산규모 측면에거 큰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가 기저부하를 공급하기 위하여 엄청난 용량의 ESS를 필요로 한다.
11. 원자력은 오히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진화하고 있다. 원전 시스템은 운영은 디지털화되고, 사고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것이다. 원전은 4세대 원전으로 소형화되어 가고 있으며, 안전성은 보다 강화되어 가고 있다. 4차 산업 또한 더 많은 무탄소(CF100) 에너지를 필요로 할 것이다.
12. 현재 신규 원전 건설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세계적으로 53기나 건설이 진행중에 있다. 세계의 원전 설비용량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도 완만한 증가추세이다. 세계의 운전중인 원전은 445기로 설비용량은 396 GW, 건설중인 원전은 53 기이다.
13. 미국은 세계 최대의 원전 운영국가로 98기 운영 중이며, 2019년 원전의 발전비중은 19.7%이나 무탄소 전원 중 원전이 63% 차지하고 있다. 기존 원전은 80년까지 운영허가, 4세대 소형 원전을 개발하여 원전산업의 재부활을 추진 중이다.
14. 캐나다는 운영 중인 10기에 대한 수명연장을 추진중이며,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해 위하여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중이다. 중국은 47기의 원전을 가동 중이며, 현재 12기의 원전 건설 중,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원자력 발전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15. 러시아는 35기의 원전을 가동 중이며, 현재 6기의 원전을 건설 중, 특히 원자력 바지선을 건설하여 춥지 자치구에 전력과 열을 공급하고 있다. 핀란드는 4기의 원전을 운영 중이며, 원자력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탄소중립국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16. 헝가리는 러시아와 원전 2기 건설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며,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2축으로 하는 에너지 및 기후변화 계획을 수립하였다. 체코는 6기의 원전을 가동 중이며, 1기의 원전을 추가 건설할 계획이다. 추가 건설에 러시아, 프랑스, 중국, 미국, 한국이 입찰에 참여 예정이다.
17. 월성 1호기는 체르노빌 원전 이전에 설계되어 문제점이 많아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다. 체르노빌 원전과 원자로형이나 설계기준은 다를 것이다. 현재 가압중수로형 원전은 안전하게 운전되고 있다.
18. 원자력은 친환경 에너지가 아니고,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제로화하는 친환경 청정에너지(Clean Energy)이므로, 세계각국은 탈원전에서 돌아서고 있는 추세이다.
19. 미국 민주당은 1972년 이후 48년 만에 원자력을 지지, "탄소배출 제로"를 달성하기위해 원자력을 청정에너지에 포함시키고 있다. 유럽연합(EU)도 2019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원전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20. 국제에너지기구(IEA)은 "원전은 가장 큰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평가하고, 원전 건설 확대를 공식적으로 추천하고 있다. 탄소 제로화를 선언한 구글도 원자력 에너지를 무탄소(CF100)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21. 결론적으로 탈원전 정책은 폐지되어야 하며,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재개되어야 한다. 월성 1호기는 수소병합발전으로 전환하여 재가동하고, 4세대 소형 원전개발을 본격화하여 지역 냉난방, 해수담수화, 수소생산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아울러 수명이 도래한 석탄화력 및 LNG 발전을 원전으로 대체시켜야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