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는 제2의 탈원전 정책이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하고, 전력구입단가는 상승하고 있다. 수소발전 의무화제도(HPS) 역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키고, 전력구입단가를 상승시킨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소발전은 제2의 탈원전 정책이다.
1. LNG 추출(개질) 수소는 수소 1 kg 생산 시 이산화탄소 9 Kg을 배출
2. 수소연료전지의 전력구입단가는 현행 SMP + RPS 에 HPS 보조금 추가
주) 미국의 천연가스 추출 수소단가와 한국의 LNG 추출 수소단가를 직접 비교해서는 안됨

수소 연료전지의 발전단가는 2019년 기준 ㎾h 당 241원이다. 2020년 7월 기준 ㎾h 당 원자력 발전단가는 76.6원, 석탄(유연탄)은 90.1원, 액화천연가스(LNG)는 126.8원, 양수는 141.2원이다. 2020년 8월 기준 PPA 방식에 따른 태양광의 ㎾h 당 전력구입단가는 ㎾h당 103.65원(REC 보조금을 추가하면 150~160원)이다. 어느 발전원과 비교해도 '수소 전기'는 비싸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수소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탈원전 정책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원전에서 생산하는 전력과 수소는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원이고, 생산단가도 에너지원 중에서 가장 낮다. 이를 위해 기존 원전은 수소병합발전소로 개조하고, 4세대 원자로를 국가적 차원에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

기존 원전 중에서 월성 원전 1호기를 시범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4세대 원자로 개발에 필요한 연구자금을 배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소형원전(SMR, Small Modular Reactor) 형식의 초고온가스로(VHTR, Very High Temperature Reactor), 액체불화토륨 원자로 (LFTR, Liquid fluoride thorium reactor) 등 4세대 원전을 개발하여 녹색수소(Green Hydrogen)를 생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