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원자력 수소, 한전 탈원전, 태양광 적자로 부채비율 수직상승

한국전력(한전)이 2023년 1조2000억원, 2024년 2조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 부채비율은 올해 117.2%에서 2024년 153.9%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연속 흑자를 내다가, 2018년부터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좌파 정권의 탈원전으로 영업손실이 급격히 늘어나는데도 막대한 투자를 퍼붓겠다는것이다. 한전의 적자가 4~5년 뒤 폭증하는 이유로는 탈원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이 꼽힌다. 한전이 소규모 태양광, 풍력발전 사업자로부터 전기를 사들이는 데 쓰는 신재생의무공급(RPS) 비용이 빠르게 늘어나는 것도 재무상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필리핀은 바탄 원전을 폐지한 후, 전력이 부족하자 해외투자를 유치하다가 필리핀전력공사(NPC)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파산되었다. 그 이후 NPC는 발전 자산을 해외에 매각하였다. 결국 탈원전 정책이 계속되는 한, 한전도 전기요금 인상 또는 파산의 수준을 밟아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