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 글로벌 추세, 시장경제, 그리고 에너지 안보

정부가 2022년 3월 대선 직후부터 전기·가스 요금을 대폭 올린다. 2022년에는 전기요금을 kWh 당 11.8원을 인상하나, 한전에서 밝힌 총 인상 요인은 kWh 당 29.1원이다. LNG 도입가격의 폭등에 연동하여 도시가스 요금도 16%가량 인상한다.

현재 배럴당 70달러 선인 국제유가가 2022년에는 배럴당 100달러 이상으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유럽의 액화천연가스(LNG) 값은 2021년 초 대비 2배 이상 치솟았다. 정부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을 계속 올리고 있다. 이럴수록 에너지 요금의 인상 요인은 가중된다.

최근 유럽에서 바람이 불지 않자 풍력 발전량이 급감, 전력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더욱이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면서 천연가스 부족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동북 아시아를 향하던 LNG 운반선이 유턴하여 LNG 현물가격이 높은 유럽으로 향하고 있다.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냉혹한 시장경제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는 국민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이며 산업발전의 원동력이다. 에너지 자원 빈국인 한국은 에너지 소비의 95%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에너지 자립과 수입대체를 위해서는 가장 값싸고 안정적인 원자력 발전(원전) 비중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또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필요한 그린수소도 원자력 에너지를 활용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글로벌 추세, 시장경제 및 에너지 안보에 역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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