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 북한 원전 수출에 대한 사업타당성 및 원자력 바지선
북한은 신용등급 미보유, 전략물자 수출금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유엔 제재 등으로 인해 투자가 거의 불가능한 국가이다. 과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는 국제 컨소시업 (한미일)을 구성하여 신포 원전 건설(한국 분담율 70%)을 추진한 바 있다.
2015년 기준 북한의 발전설비용량은 약 7.2 GW 이나, 연간 전력수요는 11 TWh에 불과하다. 신한울 3, 4호기와 같은 한국형 신형 원전(APR1400)을 건설 할 경우, 연간 발전량은 20 TWh(이용률 85%)로 북한의 전력수요를 초과한다. 대형 원전은 부분부하(Partial Load)와 부하추종 운전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
북한의 전력계통은 매우 노후화되어 있어, 대형 원전에서 발전을 해도 급전(dispatch)을 할 수 없다. 한국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의 전력계통과 직접 연계할 수도 없다. HVDC 전력 변환소(converter)를 설치하면 일정량의 전력을 북으로 보낼 수는 있어도, 북한 원전으로부터 전력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북한 원전에서 신규 송전선로를 건설하여 한국의 계통에 직접 연계(북한 송전망은 바이퍠스)시켜야 한다.
북한의 전화율은 27% 이며, 주택의 55%는 중국에서 수입한 단독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다. 수도인 평양에서 순환정전제(Rolling Backout)를 실시하고 중국과의 국경지대에서는 전기를 수입도 하지만, 2017년 북한은 320 GWh의 전력을 순수출한 국가이다. 전력 수출은 유엔의 제재 대상이 아니다.
본인이 뉴욕지사 근무(1994 - 1997) 시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미국은 전력수요 규모, 송변전계통 노후화, 수전 등 기술적 문제로 인하여 북한에 원전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오로지 정치적 사유 때문에 KEDO를 설립한다는 것이다. 결국 당사자간 의무 불이행 분쟁으로 인해 신포 원전 프로젝트는 중단되었다.
북한은 중국에 전력을 수출하여 외화벌이를 할 수 있으나, 한국은 전력 고립섬이라 전기를 수출할 수 없다. 해외 원전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원전 관련 기자재, 용역 및 인력을 수출해야 한다. 향후 가장 유망한 원전 수출은 부유식 원자력 바지선을 건조하여, 북한을 포함한 동남아, 아프리카 등지에 수출하는 길이다.
https://www.eia.gov/international/analysis/country/PRK#:~:text=Hydroelectric%20power%20accounted%20for%20an,large%20number%20of%20its%20rivers.
